구미시의회 문화환경위원화 상하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미시는 세 자녀 이상 가구에 적용하는 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두 자녀 가정까지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제기됐다. (좌측)김현경 의원, 전희정 의원.

[경북정치신문=이세연 기자] 구미시가 세 자녀 이상 가구에 적용하는 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두 자녀 가정까지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제기됐다. 확대할 경우 관련 예산이 연간 1억 8천만 원에서 약 12억 원으로 늘어나지만, 인구 감소가 심각한 만큼 재정 부담만을 이유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10일 열린 구미시의회 문화환경위원회의 상하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수도 요금 감면과 누수 민원, 정수시설 관리, 하수처리시설 악취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현경 의원은 구미시 인구 정책상 다자녀 가정은 두 자녀 이상이지만, 수도요 금 감면은 19세 미만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구에만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천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두 자녀 가정까지 지원하고 있다며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상하수도사업본부는현재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수도 요금 감면에 연간 약 1억 8천만 원이 들어가며, 두 자녀까지 확대하면 약 12억 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수도사업이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만큼 일반회계 지원과 조례 개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의원들은 출생아 감소가 심각한 상황에서 예산 증가만을 이유로 정책 시행을 늦춰서는 안 된다며 관련 부서와 협의를 서두를 것을 주문했다. 상하수도사업본부는 예산 부서와 협의해 확대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전희정 의원은 최근 수도 관련 민원 가운데 누수와 겨울철 동파가 가장 많다는 점을 확인하고, 요금 부과 과정에서 시민이 불이익받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미시는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가정용 누수에 대해 수도 요금을 감면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도 지원 대상이다. 100만 원 이상 장기 체납자에게는 재산 조회와 압류 절차를 진행하며, 사정에 따라 분할 납부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와 수도 사용량이 많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별도 지원책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고의 체납과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체납을 구분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수과 감사에서는 노후 장비 교체와 정보공개 문제가 다뤄졌다. 이상호 의원은 정수장 장비 고장이 시민의 먹는 물과 직결되는 만큼 사용 연한이 지난 설비를 미리 파악해 차례대로 교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현경 의원은 수돗물평가위원회 회의 자료가 2024년까지는 약 20쪽 분량으로 공개됐지만, 2025년부터 내용이 한 장 정도로 줄었다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수과는 공개 자료를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전희정 의원은 녹조와 수돗물의 냄새, 맛, 이물질 민원에 대한 대응 상황을 확인했다. 정수과는 구미 지역 15개 배수지를 연간 두 차례 청소하고 있으며, 시민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을 찾아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폭염과 적은 강수량으로 녹조 경계 단계가 약 4주간 이어졌지만 약품 처리와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수 분야에서는 4단지 오수 중계펌프장과 금오중학교 뒤편 악취 문제가 다뤄졌다. 구미시는 4단지 펌프장의 냄새를 줄이기 위한 복개 공사를 오는 12월까지 마칠 계획이다. 금오중학교 주변에 대해서도 원인을 파악하고 추가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수도 요금과 수질, 하수 악취는 시민이 일상에서 바로 체감하는 문제다,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요구가 조례 개정과 시설 개선, 정보 공개 확대로 이어지는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이세연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