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9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경상북도 지역 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2027년도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 원팀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국민의힘과 경상북도가 선언한 ‘원팀’을 향해 2027년도 국비 확보 성적으로 책임을 증명하라고 압박했다.

산불 피해 지역 재건과 공공기관 이전, 의과대학 신설, 광역 교통망 확충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이 국회 심사에서 얼마만큼 반영되었는지가 진정한 평가 기준이라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국민의힘과 경상북도가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민선 9기 첫 예산정책협의회와 관련해 “원팀”은 함께 모이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책임지는 자리“라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형동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과 경북 지역 국회의원,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도 간부 등 50여 명이 참석해 2027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을 선언했다.

이에 오중기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은 ”원팀이라는 구호가 아닌 경북을 위한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며 도민의 숙원사업이 해마다 9월 정기국회 문턱에서 다시 멈춰서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경북도당이 제시한 핵심 기준은 숫자와 사업별 결과다. 경북의 2026년도 국비 확보액은 12조 7천356억 원으로, 전년도 11조 8천 677억 원보다 7.3% 증가했다. 국가 건의 사업 6조 1천514억 원과 국고보조금 6조 5천842억 원을 합한 규모다.

경북도가 세운 2027년도 국비 확보 목표는 이보다 4천 644억 원 많은 13조 2천억 원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부의 경북 소외를 주장하려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의 명칭과 요구액, 누락 단계부터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 위원장은 감정적인 피해 주장만으로는 도민의 세금 한 푼도 더 가져올 수 없다“며 대구 경북 시도민의 선택을 받은 25명의 국회의원은 원팀을 정치적 홍보에 이용하지 말고 실제 성적으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교부세 감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경북도는 미래 대응 기금 전출과 제도 개편이 시행되면 지방교부세가 4조 7천억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다.

다만 이는 이미 확정된 감액이 아니라 제도 개편을 전제로 계산한 예상치다. 민주당은 불안감을 키우는 데 그치지 말고 감소액의 산출 근거를 공개한 뒤, 이를 막거나 보완할 법안과 정부 협상 전략을 국회에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7년도 예산에는 대형산불 피해 지역의 실질적인 재건을 비롯해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영일만 고속도로, 남부내륙철도 등 경북의 주요 현안이 걸려 있다, 예산 확보 결과는 지역 의료와 일자리, 교통망, 재난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성기수 민주당 경북도당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정파를 넘어 경북 현안이 정부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평은 국민의힘 ‘원팀’ 선언을 비판하면서 민주당 역시 국비 확보의 공동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결국 양당에 대한 평가는 회의 참석자 수나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국회 예산 심사가 끝난 뒤 확보한 금액과 반영된 사업으로 내려질 전망이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상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