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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순식 김천시의원이 9월 17일 제26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배낙호 김천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대형 신규사업의 원점 재검토와 공공시설 통폐합을 통해 절감한 예산을 지역경제와 시민 생활 안정에 우선 투입할 것을 촉구했다. |
[경북정치신문=홍내석 기자] 김천시가 직접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은 줄어드는 반면 각종 센터와 공공시설이 늘면서 운영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순식 의원은 대형 신규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살피고, 활용도가 낮은 시설과 성과가 부족한 사업을 정리해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에 예산을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천시의회 이순식 의원의 질문에 배낙호 김천시장이 곧바로 답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의원은 시장의 답변을 토대로 추가 질문을 이어가며 예산 운용과 공공시설 관리 문제를 따져 물었다.
핵심은 김천시가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세입은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센터와 공공시설이 계속 들어서고 있다는 점이다. 건물을 지을 때는 국, 도비를 지원받더라도 완공 이후 인건비와 관리비, 시설 보수비 등은 매년 시 예산으로 부담해야 한다.
이 의원은 공공시설 전체를 조사해 이용자가 적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시설은 통폐합하고, 지역에 필요한 공간으로 용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립 자체보다 시민이 얼마나 이용하고 어떤 효과를 얻는지를 기준으로 사업을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산 낭비 사례로는 핑크뮬리 사업을 들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식재부터 관리와 철거까지 약 14억 5천만 원이 투입됐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경제성과 유지관리 비용,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했다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혁신도시 정주 여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이전 공공기관 직원과 가족의 동반 이주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단순한 시설 건립보다 가족이 실제로 김천에 정착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영주차장 확충을 비롯한 시민 불편 해소 대책도 함께 요구했다.
특히 2027년도 예산 편성부터 관행적으로 반복해 온 행사와 성과가 낮은 사업을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절감한 재원은 지역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시민 생활 안정 등 체감 효과가 큰 분야에 우선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순식 의원은 대형 신규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한정된 재원을 시민에게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해야 한다“며 새로운 시설을 계속 짓기보다 기존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을 재정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정질문은 사업을 얼마나 많이 추진했는지가 아니라 시민에게 어떤 도움이 됐는지를 예산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김천시가 2027년도 예산안에 사업 정비와 공공시설 효율화 방안을 어떻게 담을지가 향후 과제로 남았다.
홍내석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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