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경북 구미시갑)은 9월 30일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 사업의 취업·창업 실적을 공개하고, 지원 방식과 성과관리 체계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경북정치신문=홍내석 기자] 지역산업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 인력을 키우는 대학 지원사업이 예산과 교육 규모 확대에 비해 취업, 창업 성과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사업비는 296억 6천만 원으로 늘었지만, 제출자료에 집계된 지식재산 분야 취업자는 139명, 창업 실적은 11건이었다.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 갑)은 30일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제출받은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 사업’ 자료를 공개하고 지원 방식과 성과관리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특허 등 지식재산을 다루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원 대학을 관련 교육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 전략기술과 지역 주력 산업에 맞춘 학, 석, 박사 과정과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참여 대학은 2021년 3곳에서 현재 9곳을 곳으로 확대됐다. 연간 사업비도 첫해 18억 원에서 2025년과 2026년 각각 72억 2천만 원으로 늘었다, 6개 연도 사업비를 합하면 약 300억 원이다.

교육 참여는 늘었으나, 각 대학의 사업 지정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학부, 대학원 누적 수강인원은 4만 196명으로 집계됐다. 충북대가 8,49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국립대 6,683명, 전남대 6,584명, 경북대 5,760명 순이었다.

문제는 교육이 관련 분야 진출로 얼마나 이어졌느냐다, 졸업생이 배출되기 시작한 2024년 이후 집계된 지식재산 분야 취업자는 139명이었다. 이 가운데 전남대 67명과 경상국립대 34명이 전체의 72.7%를 차지했다. 충남대는 21명, 충북대는 15명, 경북대는 2명이었다.

창업 실적도 일부 대학에 집중됐다. 전체 11건 중 충북대가 8건, 전남대가 2건, 경북대가 1건을 기록했고, 나머지는 6개 대학은 실적이 없었다. 강원대, 부산대, 전북대, 제주대는 제출 자료상 관련 분야 취업과 창업 실적이 모두 0건이었다.

다만 수강인원과 취업실적을 단순히 비교해 취업률을 계산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수강인원은 사업 참여 이후의 누계이고, 취업, 창업 실적은 2024년 이후 집계돼 기준 기간이 다르다. 대학별 사업 지정 시기도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차이가 있어, 같은 기간 사업을 운영한 대학처럼 평가하기는 어렵다.

사업의 효과를 제대로 판단하려면 교육 받은 학생들이 실제로 어떤 일을 맡고 있는지까지 살펴야 한다. 관련 분야 졸업생 수와 취업 현황, 지역 기업과의 연계 성과를 확인해야 교육 규모의 확대가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 양성으로 이어졌는지 알 수 있다.

구 의원은 수백억 원의 사업비에 걸맞은 전문 인력 양성 성과를 내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대학별 실적 차이를 고려해 지원 방식과 성과관리 체계를 전면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내석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