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문 경북도의원(의성)은 10월 6일 건설소방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반복되는 사업비 이월을 줄이기 위한 예산편성 개선을 주문했다. 소방 분야에서는 의성 대형 산불을 교훈 삼아 현장 중심의 지휘·진화체계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경북정치신문=이세연 기자] 경북 건설도시국의 지난해 예산 가운데 1,987억여 원이 다음 해로 이월된 가운데, 김수문 도의원(의성)이 사업 추진 가능성보다 예산 확보를 앞세우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방 분야에서는 의성에서 시작된 대형 산불을 교훈 삼아 초기 대응과 현장 지휘체계를 재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6일 건설도시국과 소방본부의 2025회계연도 결산 등을 심사했다. 건설도시국의 세출예산 현액 1조1,034억여 원 중 다음 해로 넘어간 금액은 약 18%에 해당한다.

김 의원은 상당한 사업비가 해마다 이월되는 점을 짚으며, 실제 집행할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한 뒤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의 시급한 현안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늦어지지 않도록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다.

예산 이월 자체가 곧 낭비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계획한 시기에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주민이 기다리는 도로와 생활 기반시설의 개선도 늦어질 수 있다. 김 의원의 질의는 사업비 확보 실적보다 적기에 집행할 수 있는 준비와 관리가 중요하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북개발공사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위탁 이후에도 사업 추진 과정과 결과를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다른 의원들도 반복 이월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윤태 의원은 토지보상비 비중과 보상에 걸리는 기간을 분석할 것을 요구했고, 김진욱 의원은 사업 추진상황과 연도별 집행 가능성을 정확히 예측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방본부 심사에서 김 의원은 지난해 의성에서 시작된 대형 산불을 반면교사로 삼아 지휘와 진화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초기 대응이 피해 규모를 좌우하는 만큼 불필요한 보고·지휘단계를 줄이고, 현장 중심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질의는 예산과 재난 대응 모두 필요한 때에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연결된다. 사업은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 적기에 집행하고, 재난 현장은 신속한 판단과 대응을 뒷받침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소방위원회는 이날 건설도시국과 소방본부 심사를 끝으로 소관 부서의 결산 심사를 마무리했다. 이우청 위원장은 대규모 이월을 줄이는 한편, 도민 안전에 필요한 인력·장비·청사 예산이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세연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