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하 구미시의원이 지난 13일 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와 공공 지원센터 설치, 피해주택의 긴급 생활안정 대책을 제안하고 있다.

[경북정치신문=이세연 기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구미 시민들이 복잡한 피해 인정 절차와 주거 불안을 함께 겪고 있다며, 구미시가 상시 지원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신 의원은 피해 신청을 돕는 일부터 단전·단수 위험에 놓인 주택의 관리까지 공공의 역할을 넓혀야 한다는 취지다.

신용하 구미시의원은 지난 13일 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와 공공 주도의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설치를 촉구했다.

신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경북의 전세사기 피해 신청 1,671건 가운데 구미는 579건으로 도내 시·군 중 가장 많았다. 구미의 피해 인정 건수는 207건으로, 신청 건수 대비 약 36%였다. 신 의원은 경북 평균 48%보다 낮은 수치라며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비율만으로 지원 행정의 문제를 단정할 수는 없다. 심사 진행 상황과 신청 사례별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함께 살펴야 하는 만큼, 미인정·심사 중인 사례를 구분하는 조사가 뒷받침돼야 한다.

신 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송정동에서 운영 중인 민간 상담소가 시민사회단체의 예산과 후원, 법률기관의 공간 협조, 자원봉사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과 산업단지 노동자들의 피해 상담을 민간의 노력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대책으로는 아직 신청하지 못한 잠재적 피해까지 포함한 실태조사, 상담부터 피해 인정 신청과 서류 준비·법률·주거·금융 지원을 연결하는 상설 창구 설치를 제안했다. 피해자가 기관마다 같은 사정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임대인과 연락이 끊긴 피해 주택의 관리 공백도 짚었다. 단전·단수 위험과 소방·승강기 안전 문제를 살피고, 피해자들이 구성한 자치 관리 기구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을 위한 조례 제정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은 피해 인정 신청을 돕는 단계부터 현재 거주하는 집의 안전을 지키는 일까지 지원을 연결해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세연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