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과 친중 친북 정책을 동시에 진행한다?” 우리나라 어떤 정치지도자의 말이다. 얼핏 (미)(중) 두 강대국 모두와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현명한 외교 정책 같지만 국제 정치 질서의 기본 흐름을 모르는 망언이요 궤변이다. 어정쩡한 양다리 외교 정책은 곧 두 강대국 모두에게 버림받는 일이 될 것이며, 혈맹국의 실망과 분노를 사게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보통 시민의 눈에도 보인다. 미국이 곧 중국에게 왕좌를 물려주게 될 것이라고 보는 국제 경제 전문가들은 거의 없음에도 말이다. 국민의 안보가 불안해질 수 있다.

우리는 스스로 남북 분단을 원한 적이 있었는가? 우리가 남북통일을 원하지 않은 적이 있었는가? 분단과 통일의 문제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국제 정치의 역학 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원치 않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 야속한 세상 이치이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번영과 통일을 위해서 우리 정치지도자들은 국제 정치 경제 관계를 학문적으로 파악해야 하며, 그 바탕 위에 외교 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립해야한다.

국제 정치는 기본적으로 정글의 법칙 또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라는 것은 수천년의 세계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다른 유기생명체와 마찬가지로 환경의 변화에 따라 더욱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며, 멸종의 위기로 갈 수도 있다.

모든 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 추구하는 상황에서 생존하려면 그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해야 하며, 각국 정부는 ‘경제’와 ‘안보’와 ‘외교’의 3트랙을 잘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춘 책사(策士)들의 중지(衆志)를 모으려고 애쓰고 있다. 국내 정치 권력 형성 과정에서 비록 상대편이었을지라도 전문성과 지혜를 중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과감히 등용하여 정치력을 강화해야 하지만 그런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지금 우리는 지나치게 한쪽 방향으로 이념이 편향된 자들로 외교 정책 담당자로 구성되어 있지 않는지 심히 걱정이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지금까지 미국은 세계 초강대국 지위를 유지하면서 자유 시장 경제와 무역, 그리고 자유 민주주의의 확산에 기여하였고, 특히 초강력 군사력으로 국제 질서를 유지해왔고, 국가 간의 지나친 군비 경쟁을 완화시켜 전면적 군사적 충돌을 막을 수 있었으며, 지구촌 곳곳에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 중심의 국제 평화 질서를 위협하는 새로운 대항 세력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저임금 대량 생산과 집단주의 경제 정책으로 고속 경제 성장을 이룩한 중국이 군사력을 증강하여 그 자신감으로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그 세력을 팽창하고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하여 패권을 휘두르려 하고 있으므로 이제 미국이 그 견제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은 GDP 세계 2위국으로 급부상하였고, 1인당 GDP가 1만불에 이르렀지만, 아직 자유 민주주의를 선택할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인권과 자유를 압제하고 있는 나라이며 주변국에 대하여 물리적 패권을 행사하여 팽창하려는 야심을 숨기지 않고 있다.

중국의 무력 위협에 두려움을 느낀 대부분의 주변국들은 스스로의 생존을 위하여 친미 정책으로 선회하여 미국의 군사적 보호에 의지하면서 시장 개방과 경제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GDP 규모 세계 3위에서 10위의 국가, 일본, 독일, 영국, 인도, 프랑스, 브라질, 이탈리아, 캐나다 뿐 아니라 미국과의 오랜 전쟁으로 철천지 원수로 지내던 베트남마져 친미 정책으로 선회하며 경제적 번영을 선택하고 있는데, 왜 지금 우리는 갈등하고 있는지.

우리는 세계 경제 규모 1위, 2위, 3위의 덩치 큰 나라들 사이에서 살고 있다. 그들과 협력 경쟁할 때도 있지만 대립 갈등할 때도 있다. 큰 나라와 작은 나라의 싸움에서 졌다면 큰 나라가 지고 작은 나라가 이겼다면 이유는 오직 하나다. 큰 나라는 부패하였고 분열하였으며, 작은 나라는 단결하였고 집중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질에 있어서 하나여야 한다.(unity in essentials) 우리나라가 선택해야 할 방향은 오직 하나뿐이다. 한국인들이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는 방향, 바로 자유와 정의의 편에 서는 것이며,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 편에 당당히 서는 것이다. 왜 세계 12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은 실패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그리스, 터키의 좌파 정책 편에 서서 그와 흡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가슴이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