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정치신문=이관순기자] 서영교 국회행정안전위원장 이 전 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나섰다. 하위소득 80% 10.4조 원과 상위소득 캐시백 지원을 위한 1.1조 원의 ‘소득 선별작업’에 필요한 행정비용‧행정력‧필수인력 등을 고려하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규모와 맞먹기 때문에 상 하위 갈라 구별해 지원하는 것보다 '전 국민재난지원'이 맞다”고 강조했다.

지난 2,3,4차 재난지원 당시에도 피해에 따른 선별지원이 이뤄졌고,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산이 약4조원 이상 따로 편성됐다. 블러그 캡처

“이번 추경안에는 재난지원금만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피해 지원 약 4조원·저소득층 10만 원 추가지원을 위한 3천억 원 등 코로나 피해 업계를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선별지원금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고, 고용 및 민생안전 지원을 위한 예산도 2.6조 원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경영위기업종 또는 집합 금지·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1인당 최대 9백만 원 지원금이 약 3조 3천억 원, 소상공인 사업소득 감소분 지원 6천억 원 규모이다.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에게는 1인당 10만 원씩 추가 지급하는 3천억 원 대의 예산도 편성되었다.

고용 조기회복 지원(직접 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안전망 강화 등) 1.1조 원, 청년 일자리·창업·주거·생활 지원을 위한 예산 1.8조 원, 문화예술 관광업계 지원,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안전망 보강을 위한 예산도 마련됐다.

갑작스러운 코로나 확산에 따라,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피해지원이 추가 논의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작년 5월 제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경제지표가 개선되었다.

양극화를 확인할 수 있는 <소득 5분위 배율>의 경우, 전국민재난지원금이 지급된 2분기에 가장 많이 줄었다. ▲1분기 5.41이었으나, ▲2분기 4.23로 감소되었고, ▲3분기 4.88 ▲4분기 4.72로 나타났다.

소득수준도 개선됐다. 소득이 적은 1-2분위의 소득이 ▲1분위 +8.9%, ▲2분위 +6.5% 증가한 것이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외식업·술집·실내체육서비스업·노래방·PC방 등 매출도 5월이 전년대비 가장 높았다.

또한 전국민재난지원금은 단순한 일회성이 아니다. 전국민이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안에 직접 소비하면 경제에도 활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