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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실국인 감사관, 지방시대정책국, 안전행정실, 인재개발원, 저출생극복본부, 복지건강국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위원회 소관 조례안 8건 등을 심사했다. |
[경북정치신문=김성현 기자] 경북도의회는 12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356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상임위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상임위에서는 감사관, 지방시대정책국, 안전행정실, 인재개발원, 저출생극복본부, 복지건강국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8건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김일수 부위원장(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각 실·국의 예산 집행 실태를 강하게 질타하며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예산 이월과 잔액 발생은 명백한 예산관리 실패"라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예산은 도민의 혈세로, 집행의 건전성과 효과성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며 “계획 대비 실적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하게 목소리를 냈다.
또한 저출생 극복본부 결산심사 과정에서도 김 부위원장은 보육교직원 수당의 집행 잔액을 문제 삼으며 “현장의 인력난이 갈수록 심각한데, 정작 예산은 남아돌고 있다. 탁상행정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예산 편성과 정책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복지정책은 숫자보다 사람을 먼저 봐야 한다"며 실질적 처우 개선과 예산 배분을 더욱 치밀하게 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복지건강국 심사와 관련해서도 “도내 전반적인 복지 서비스가 고르게 이뤄지도록 보건·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데이터 기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결산이 단순한 숫자 정리가 아닌 정책의 방향성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부위원장은 각 실·국의 예산 이월 사유에 대한 명확한 보고 체계 구축과 도민 중심 행정 구현을 위한 예산운영 개선 매뉴얼 마련도 촉구했다.
“단순히 ‘불가피한 사유’라는 말로 반복되는 이월과 불용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며 “모든 예산은 당해 연도에 책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점검부터 마무리 평가까지 집행 전 과정에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일반회계 세출기준으로 총 4조 7,153억 원 규모의 결산안을 심사했으며, △지방시대정책국 RISE사업 실효성 △청년 일자리 정책의 중복지원 문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부진 △보훈 수당 지역별 불균형 문제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원들의 비판과 개선 요청이 이어졌다.
김 부위원장은 회의 말미에 “우리가 다루는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다. 더욱 정밀하고, 책임 있는 예산 운영을 통해 도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경고했다.
김성현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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