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우의원과 김춘남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 위상과 직원들의 권위를 높혀 시의회 위상을 높여햐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고 있다.

[경북정치신문 칼럼=이관순 기자] 구미시의회는 지난 12일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 위상과 의원들의 자성, 반성 앞으로의 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감사장에서는 의원들이 직원들의 위상을 높이는데 스스로 노력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위상을 포기 했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높여다.

"초대받고도 소외당하는 자리가 한 번쯤은 있을 수 있다지만, 어제의 상황은 참을 수 없는 치욕이었습니다. 정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항의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이제는 의장이 앞장서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부터라도, “의장이 먼저 의전 홀대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초대받은 사람이 홀대받는 자리라면, 그 초대장은 왜 존재합니까”? 우리는 박수부대가 아니라 선출직 공직자입니다. 행사장에 찾아가 “박수만 치고 돌아오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구미시의회의 현실은 우리 스스로 몸을 낮춘 것을 넘어, 의회의 위상을 바닥까지 떨어뜨린 상황입니다. 이 모든 책임은 결국 우리 시의원들에게 있습니다.

집행기관도,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탓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잘못된 현실을 외면 해왔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24명의 시의원 모두가 뼈저리게 반성해야 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책임은 우리 스스로가 져야 합니다.

지난 23일, 구미 인동시장에서 열린 ‘달달한 낭만 야시장’ 개막식에서 있었던,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시의원으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는 명백한 책임을 져야 하며, 해당 사건은 깊이 반성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단지 한 의원의 돌발 행동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는 그동안 의회와 시의원들이 누적되어 온 '무시와 홀대', '의전 경시'라는 구조적 문제의 한 단면이라는 지적이 의원들 사이에서 이어지고 있다.

김재우 의원은 “최근 2년간 우리 구미시의회 의전은 완전히 무너졌다”고 토로했다. 시의원들이 공식 행사에 참석해도 소개조차 받지 못하고, 초청은 형식적이며 실제 행사는 시청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박수부대가 아니다. 선출직이다"라는 강한 발언은 단지 자존심 문제가 아닌, 의회의 존재 자체가 무시되는 현실을 드러낸 것이라 강조했다.

김춘남 의원은 더 나아가, “의회가 독립된 이후에도 사무국 직원들의 위상은 더욱 떨어졌고, 이제는 의회에 오려는 공무원이 없을 지경”이라며 자괴감을 토로했다.

실제로 집행부 공무원들조차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조차 하지 않는 현실은 시의회를 대등한 민주적 기구로 인식하지 못하는 집행부의 태도를 보여준다“고 직격했다.

이번 사태가 발생한 배경에는 명확한 의전 기준의 부재와 시의회의 위상을 세우지 못한 의원들의 자책도 담겨 있다. 의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전 문제를 다시 바로잡고, 사전에 정립된 의전 기준을 집행부와 의회 모두가 공유하도록 조치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의회는 집행부의 의전 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의전 관련 문제에 대해 직접 질의하고 개선 방안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의회사무국은 행사 개최 전에 사전에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여, 시의원 의전 누락이나 소개 생략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 하도록 했다.

그리고 행사에서 시의회와 의원들이 의도적으로 홀대되거나 무시당하는 경우, "의장은 행사장을 즉시 퇴장"하는 등 단호하고 강경한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내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회사무국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행사 참여 및 의전 대응에 대한 표준화된 매뉴얼을 마련함으로써, 모든 행사에서 일관되고 당당한 의회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향후 유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의장단은 전체 의원 간담회를 주관하여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필요 시 행사 참석 보이콧과 같은 강력한 조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이러한 제안은 단순한 '예우' 차원이 아니다. 지방자치의 한 축인 의회의 권한이 형식만 있고 가치나 의미가 없게 되고, 견제 기능이 약화 될 경우, 이는 곧 시민의 권리가 축소되는 문제로 이어진다. 즉, 의회 위상은 의원 개개인의 자존심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초 질서와 직결된 사안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단지 개인의 일탈로만 본다면, 앞으로도 유사한 갈등과 실망은 반복될 것이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집행부의 구조적 무시와 무관심, 그리고 의회의 제도적 미비를 바로잡는 일이다.

지방자치는 균형과 상호 존중 위에서 작동한다. 시의회와 의원들은 이제 자성과 함께,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당당히 존중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책임을 다시금 인식해야 한다. 

이번 사태를 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구미시 집행부 또한 이를 계기로 더 이상 의회를 수직적 하위조직처럼 취급하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관순 발행인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