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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대출 국회의원 |
[경북정치신문-이세연 기자]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이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 투표제를 부활시키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14년 도입된 사전투표제는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높이고 투표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시행됐지만, 최근 선거 때마다 불거진 각종 논란과 선거관리 부실 문제로 인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운영 주인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는 대신 과거 제도였던 부재자투표를 다시 도입하는 것이다.
부재자투표는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가 사전에 신고한 뒤 별도로 투표하는 방식이다.
또한 현행 하루인 본투표 기간을 이틀로 확대해 유권자의 투표권 보장과 참여 기회를 유지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최근 선거 과정에서 사전 투표함 관리와 보관 이송 과정 등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면서 선거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제도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편리함보다 국민의 신뢰”라며 “사전투표제와 관련되는 논란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사전투표제는 도입 이후 전국 단위 선거마다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유권자 편의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반면 일부에서는 투표함 관리와 개표 과정에 대한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면서 제도에 대한 불신도 함께 커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에는 사전투표제 폐지를 요구하는 여론도 적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선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선거 과정에서 부실이나 논란이 발생할 여지를 최소화해 국민들이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선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사전투표제가 이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높이는 제도로 자리 잡은 만큼 폐지 여부를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사전 투표 폐지와 부재자투표 부활, 본투표 이틀 확대가 실제로 선거 참여율과 선거 관리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향후 여야 간 선거제도 개편 논의의 주요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세연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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