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6.000억 원의 기금을 적립한 이자수입만 2021년 기준 66억 원에 이를 만큼 당초 기금을 설치한 목적은 오간데 없다는 지적이 일면서 은행 이자를 받기 위해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경북정치신문 사진

[경북정치신문=이관순기자] 경북교육청이 교육재정안정화 기금, 통폐합학교 지원기금, 공무원 주택임차기금 증 3개의 기금에 2021년 8월 기준 4,800억 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적립한 기금은 2021년 교육청 전체예산 5조 1천억 원의 10%에 가까운 규모이지만 지난 5년간 기금 운영 분석 결과 교육청은 6.000억 원의 기금을 적립한 반면 지출한 금액은 20%인 1.200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자수입만 2021년 기준 66억 원에 이를 만큼 당초 기금을 설치한 목적은 오간데 없다는 지적이 일면서 은행 이자를 받기 위해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실례로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자료를 분석한 결과 17개 시도 중 경북교육청이 가장 많은 기금을 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10년 교육공무원에게 주택임차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2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무이자로 대출해 주기 위해 지난 2010년 설치된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주택 임차 기금도 무이자로 운영되면서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6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예산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주택구입 또는 임차용 자금의 융자를 지원할 수 있으나, 대출 이자율은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해 결정해야 하고, 무이자로 융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회 예산정책처는 직원 대상 주택 융자금 금리를 시중금리에 비해 과도하게 낮은 수준으로 제공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부적정하고 향후 개선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인바 있다.

이와관련 경북도의회 박영환 의원(건설소방윈원회)은 경북교육청은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이들 기관보다 더욱 엄격하게 예산을 관리하고 집행해야 하는 지방교육기관인 만큼 예산을 통한 무이자 대출 특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