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시간과 집합 제한을 받으면서 엄청난 영업 손실의 상황에 직면해 있는 합법적인 자영업자들과는 달리 불법 전문 노점상들은 법과 규정과 무관한 무법의 세계에서 자유롭게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사진=경북정치신문

[사설= 이관순 발행인] 지방선거가 목전으로 다가오면서 불법 현수막은 물론 불법 전문 노점상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대형 아파트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전문 노점상이 확산하고 있으나 이를 단속하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먹고 살려는 노점상에 대한 단속이 너무 야속하지 않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다.

대형 아파트 단지나 간선 도로변을 중심을 확산하고 있는 의류, 음식 등 다양한 종류의 노점상은 구미가 아닌 외지 상인들이다. 특히 이들은 차량을 이용해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는 전문 노점상인 것이다.

코로나19로 구미 지역의 자영업자들은 생계를 넘어 생존을 걱정하고 있는 위급 상황이다. 임대료와 각종 세금, 심지어 전기세를 낼 형편이 못돼 우성을 치고 있는 것이 이들이 처한 현실이다.

하지만 전국을 돌아다니는 전문 노점상들은 임대료는커녕 각종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현실이다. 결국 이들이 대형 아파트 단지나 간선도로변에서 각종 의류와 음식을 판매하는 행위가 확산할수록 불이익은 고스란히 구미지역 자영업자들이 떠안아야 한다.

코로나19로 시간과 집합 제한을 받으면서 엄청난 영업 손실의 상황에 직면해 있는 합법적인 자영업자들과는 달리 불법 전문 노점상들은 법과 규정과 무관한 무법의 세계에서 자유롭게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구미시는 전문 노점상의 불법 영업행위로 구미 지역 자영업자들이 엄청난 손실을 겪고 있다는 비판이 쇄도하자, 특별 단속반을 구성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구미시의 단속행정은 오간 데가 없다.

이러니 지방선거가 목전에 다가오면서 행정 레임덕이 심각하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 말로만 친서민 행정을 외쳐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