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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의원은 거듭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청년 농 유입과 동시에 고령 농의 삶의 질 보장이라는 두 축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경북정치신문=김승준 기자] 농번기 돌봄지원사업'이 청년 농가 지원의 모범사례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 추경예산안에 고령농 및 영세농가를 위한 핵심 정책이 누락된 점에 대해 강도 높은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 18일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회 추경 심사에서 농업정책과가 주관하는 ‘농번기 돌봄지원사업’에서 농촌 전역을 아우르는 종합 돌봄체계로 확장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 청년 농가 위한 ‘농번기 돌봄지원’…농촌 실정 반영한 현실적 사업
구미시 농업정책과에 따르면, 무을면(4월 시작)과 도개면(7월 시작)에서 시범 추진 중인 ‘농번기 돌봄지원사업’은 2세~초등 4학년 자녀를 둔 젊은 농민 15명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의 특성을 반영해,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돌봄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지역 맞춤형 정책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 소진혁 의원 “청년농 돌봄은 긍정적, 하지만 고령농 현실 외면한 추경”
이에 대해 소진혁 시의원은 “농번기 돌봄은 젊은 농민의 정착을 유도하는 획기적인 정책”이라면서도 “정작 농촌의 구조적 문제인 고령화와 영세농의 현실을 반영한 예산은 이번 추경에서 빠졌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그는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문제와 소농·고령농의 생계 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농업예산 편성의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한다”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 농업정책과 “공공형일자리 등 본예산 확보 예정…정책 개발 박차”
이에 대해 농업정책과장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체감하고 있다”며 “하반기 중 공공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공모사업에 대응하고, 내년도 본예산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농을 위한 돌봄지원 사업은 교육과 복지를 결합한 형태로, 농촌 정주여건 개선에 효과가 있다”며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사업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소 의원 “고령화 대응, 예산 우선순위부터 재정립해야”
소 의원은 거듭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청년농 유입과 동시에 고령농의 삶의 질 보장이라는 두 축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내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고령농과 영세농을 위한 소득지원, 생활안전망 구축, 일자리 제공 예산을 최우선으로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김승준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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