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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우 위원장이 제288회 제1차 정례회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 |
[경북정치신문=김승준 기자] 하루 평균 230톤에 달하는 생활폐기물 발생량에 대응하기 위해 구미시가 소각시설 증설에 나선다.
시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지난 15일 열린 회의에서 ‘구미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현재 구미시는 2011년 준공된 100톤 규모 소각시설 2기를 가동 중이지만, 처리용량은 하루 200톤에 불과해 약 3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매년 잔여 폐기물을 외부로 위탁 처리해왔다. 이에 따라 장기 적치된 쓰레기에서 화재 위험까지 발생하자, 증설 필요성이 급부상했다.
이번에 가결된 동의안은 하루 15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가 조성하는 내용이다. 총사업비는 793억 원이며, 공사 기간은 2028년 3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33개월로 계획되어 있다. 사업 제안은 GS건설이 했으나, 제3자 제안 공모를 통해 경쟁 입찰로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증설 이후 20년간 시설 운영권은 민간사업자가 갖고, 시는 매년 약 73억 원, 총 1,451억 원의 사용료를 부담해야 해 재정적 부담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수익률, 위험 분담 구조, 손익 공유 조건 등 협약 체결 과정에서 철저한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이번 민간투자사업에는 주민 지원계획도 포함됐다. 백현2리와 송백리 주민협의회에는 각각 200kW 용량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장천면에는 주민숙원사업비 5억 원 지원이 계획되어 있다.
김재우 위원장은 “2011년 준공 당시 약속했던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를 기금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5년간 지켜지지 않았다”며, 주민 지원 계획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자원순환과장은 “현행법상 최대 20%까지 기금 조성이 가능하다”며, “법령을 반영해 미조성된 기금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준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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