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영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경북정치신문=이세연 기자]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5일 성명을 통해 전치영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즉각 해임을 촉구했다.

전 비서관은 과거 2019년 발생한 버닝썬 관련 성범죄 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이었던 시절,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고 고소 시점이 늦었다는 점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깎아내리는 전략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성범죄 사건에서 그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피의자를 변호했다.

이는 피해자의 상황보다 가해자의 ‘인식 여부’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법리 해석이라“며 가해자 처벌 불가를 주장해, 성폭력 피해자 책임론을 유도한 변호가 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해당 사건들은 법원에서 모두 실형 선고가 내려진 범죄였음에도, 전 비서관의 논리는 피해자를 비난하고 범죄의 본질을 흐리느 데 집중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그가 대통령실에서 공직 사회의 윤리와 기강을 감독하느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된 것은 부적절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변호 이력을 지난 인물들이 잇달아 주요 복직에 기용되면서 ‘코드인사’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성범죄 피해자를 공격하는 변호 이력은 공직가강비서관의 윤리적 자격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며 전치영 비서관을 즉각 해임을 요구했다.

이세연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 대한변화사협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