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정치
 |
|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 사면에 조국 전 혁신당 대표가 심사를 통과했다는 것이 확인됐다. |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일부 정치인들이 포함된 사면, 복권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정치인 사면이 국민통합 명분으로 추진될 수 있으나, 국민 사이에 공정성 논란과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녀 입시비리 등 민감한 사안으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충분한 형기와 성찰 없이 사면이 이뤄지면 ‘책임이 제대로 이행됐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자의적 판단이 될 우려가 있어 예외적이고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이 검토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와 국민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여야 정치인을 균형 차원에서 함께 사면하려는 시도는 사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사면이 정치적 흥정이나 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모습을 경계했다.
경실련은 "정치적 갈등이 심할수록 원칙에 따른 판단이 중요하다“며 ”정치인 사면은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성과 책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은 오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일부 정치인들이 포함된 사면, 복권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http://www.gbpolitics.com/data/newsThumb/1754631644ADD_thumb780.png');){kind=link}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