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2일까지 정치개혁을 위한 기초의원 중대선구제에 대한 국민의힘이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경북정치신문

[사설 = 이관순 발행인]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2일까지 정치개혁을 위한 기초의원 중대선구제에 대한 국민의힘이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금의 상황으로보면 강행처리라도 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4월 15일까지 개정 공직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 마지노선을 넘기면 6월 1일의 지방선거는 현행되로 진행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11일 현재까지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팽팽한 줄다리기이다. 민주당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자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미 위헌으로 판결한 헌법 정신에 따라 광역의원 정원 및 광역 의원 선거구 조정을 하자는 입장이다.

이미 국민들의 80% 가량은 지난 2006년 중앙정치가 기초의원 공천제 도입 여부를 놓고 밀실 협상에 들어가면서부터 도입에 반대했다. 하지만 중앙정치권은 이러한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이지 않았다.

민주정치의 근간인 풀뿌리 정치에 중앙정치권이 관여해선 안된다는 국민들의 요구에 귀를 닫았던 것은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순수하지 못한 계산이 깔려 있었다.

그런데 지금와서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지방선거에 다당제를 도입하겠다면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카드로 내놓으면서 지역 주민들은 물론 지방정치 출마자들에게 혼선과 짜증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함으로써 진정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자기들의 밥그릇은 내놓지 않겠다면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부를 놓고 삿대질을 하는 중앙정치권가 꼴불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