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지방자치
|
| 김천시의회(의장 나영민) 배형태 의원이 지난 17일 제25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서 김천시 정책연구용역 심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 하고 있다. |
[경북정치신문=김승준 기자] 김천시가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심의하는 제도가 사실상 '통과의례'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천시의회 배형태 의원은 지난 17일 제25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전면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2024년과 2025년 심의된 정책연구용역 46건, 약 15억 원 규모의 예산이 단 한 건의 재검토나 조건부 승인 없이 모두 원안 통과됐다”며 “이게 과연 심의라고 할 수 있는지, 무엇을 심의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승인 이후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심의 절차, 공무원 위주의 위원 구성으로 인한 객관성 결여, 외부 위원의 저조한 참여율 등 현재 구조는 이미 제 기능을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구체적인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첫째, 심의위원회를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해 예산 편성 전부터 철저히 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것, △둘째 용역 결과물의 사후 평가가 전무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통합 자료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결과물 활용도를 높일 것, △셋째, 심의 결과를 예산 반영 단계에서 의회가 다시 검토하도록 연계 절차를 강화할 것 등을 주장했다.
배 의원은 “정책연구용역 심의가 단순한 통과 절차가 아니라, 혈세 낭비를 막고 시정의 방향성을 검증하는 핵심 제도여야 한다”며 “김천시의회가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김승준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김천시
;){kind=link}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