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경상북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열고, 11월까지 4개월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와 복지 연계 활동을 본격 추진한다.

[경북정치신문=김성현 기자] 경북도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내지 못한 주민의사정을 직접 확인하는 현장 활동에 나선다. 단순히 밀린 세금을 걷는 데 그치지 않고, 부도나 실직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주민을 찾아 복지서비스로 연결한다. 올해는 운영 지역을 경부 22개 모든 시군으로 넓히고 111명을 투입한다.

경북도는 5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경상북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열었다. 체납관리단은 앞으로 4개월 동안 현장을 중심으로 납부 안내와 상담, 생활 형편 확인 등의 임무를 맡는다.

이번 사업에는 도내 22개 시군에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 111명이 참여한다. 지난해까지 지역에서 시행하던 사업을 전 시군으로 넓혔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다.

관리 대상은 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소액 체납한 주민이다. 담당자는 미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알리고, 상담을 통해 체납 원인과 경제 상황을 확인한다. 일률적으로 납부만 독촉하기보다 체납자의 실제 형편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현장 조사 과정에서 부도나 실직, 질병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주민이 발견되면 해당 시군의 복지 담당 부서로 연결한다. 지원 기준을 충족할 경우 생계, 의료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체납관리단은 세금 납부 여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내지 않는 체납자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내지 못하는 주민을 구분하는 역할도 맡는다. 납부 능력과 생활 상태를 확인하면 체납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경북도의 설명이다.

도는 2016년부터 운영한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의 경험을 이번 사업에 활용한다. 기존에는 12개 시군에서 관련 인력을 운영했으나 올해부터 22개 시군 전체로 범위를 확대했다.

사업 기간을 오는 11월까지다. 지방세뿐 아니라 각종 사용료와 과태료 등 세외수입 미납 내역도 살펴 지방재정의 누수를 줄일 방침이다. 사업 참여자 채용을 통한 한 시적 일자리 제공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날 발대식에는 황영석 경북도 행정부지사와 김창혁, 우중무 경북 도의원, 시군 관계자와 관리단원 등 150명이 참석했다.

행사에는 올해 상반기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 우수 근로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체납관리단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어 지방세와 세외수입 제도, 개인정보 보호, 방문조사 방법, 주민 상담 요령 등을 중심으로 직무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체납자의 주소와 연락처, 재산 및 생활 형편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와 현장 조사 과정에서의 적법한 업무 처리가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경북도는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납부 안내와 정확성을 높이고, 상담 과정에서 확인된 주민의 경제 상황에 따라 세금 징수와 복지 지원을 구분해 대응할 계획이다.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관리단이 책임감을 가지고 공정한 조세 질서를 세우는 한편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찾는 일에도 앞장서 달라“며 수도권 집중과 건설경기 침체로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현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