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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시의회는 의원 윤리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
[경북정치신문=홍내석 기자] 김천시의회가 시의원의 이해충돌과 윤리 문제를 외부의 시각에서 살펴보는 독립적인 자문 체계를 마련했다.
의원의 겸직과 영리행위, 윤리규범 준수 및 징계 사안을 민간 전문가들이 검토함으로써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시민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김천시의회는 18일 윤리·청렴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위원 7명을 위촉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교육과 언론, 봉사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해 온 인사들로 꾸려졌다. 의회 내부의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경험과 객관적인 관점을 윤리심사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구성이다.
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회 의장이 요청하는 의원의 겸직과 영리행위 관련 사항을 검토한다. 의원이 외부 직책을 함께 맡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할 때 의정활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피고 필요한 의견을 제시한다.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도 주요 심사 대상이다. 윤리특별위원회가 의원 징계와 관련한 사안을 심사할 경우 전문적인 검토 의견을 제공하는 역할도 맡는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원을 직접 징계하는 의결기관은 아니다. 다만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민간위원들의 판단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보완한다.
오세길 김천시의회 의장은 위촉식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문을 통해 의회의 신뢰를 높이는 든든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천시의회도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청렴한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천시의회는 앞으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윤리심사와 의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의원 스스로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높이고, 논란이 발생했을 때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사안을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윤리심사 제도가 형식적인 절차에 머물지 않도록 자문 요청과 심사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자문 결과가 실제 윤리특별위원회 심사와 징계 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홍내석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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