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 전라, 제주 지역의 6.3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약 3명 중 1명에게 전과 이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정치신문=이세연 기자] 경상, 전라, 제주 지역의 6.3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약 3명 중 1명에게 전과 이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투표 없이 선출된 당선자 149명 중에서도 65명이 전과기록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번 결과를 근거로 정당공천 심사를 강화하고, 선거가 끝난 뒤에도 당선자의 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입법팀이 18일 공개한 분석에 따르면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울산, 전남, 광주, 전북, 제주 지역 당선자 1,976명 가운데 이력이 확인된 사람은 626명이었다. 전체의 32%다.

이들이 신고한 전과는 모두 1,053건으로, 해당 당선자 한 명당 평균 1.7건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북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경북에서는 당선자 371명 가운데 141명인 38%가 전과 기록을 보유했다. 총건수는 263건으로 한 사람당 평균 1.9건이었다.

경남은 359명 중 133명, 울산은 78명 중 29명, 제주는 46명 중 17명으로 각각 37%를 기록했다. 경남에서 확인된 전과는 250건이었으며 울산 43건, 제주 23건으로 집계됐다.

전남 광주는 당선자 439명 가운데 138명인 31%가 해당 됐다. 전북도 259명 중 81명으로 같은 비율을 보였다. 전과 건수는 전남 광주 226건, 전북 112건이었다.

대구는 177명 가운데 43명인 24%, 부산은 247명 중 44명인 18%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가운데 부산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

선거 종류에 따라 치이도 컸다. 경북과 전북에서는 시, 도지사 당선자 1명에게 각각 전과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후보자가 1명뿐인 선거 유형의 100% 수치는 표본이 매우 작다는 점을 함께 살펴야 한다.

기초단체장 가운데서는 경남이 18명 중 9명으로 50%에 달했다. 광역의원은 경북이 56명 가운데 31명인 55% 기초의원은 경남과 경북이 각각 37%로 조사됐다.

광역의원 비례대표에서는 제주가 13명 중 7명으로 54%를 기록했다. 기초의원 비례대표는 경북 당선자 36명 가운데 7명인 19%가 전과 이력을 신고했다.

정당별 인원은 국민의힘이 27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의 전과는 417건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262명에게 399건이 확인됐다.

이어 진보당 17명(33건), 조국혁신당 7명(14건), 정의당 1명(2건), 무소속 61명(134건)으로 집계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합하면 전과 이력이 있는 당선자 626명 가운데 540명으로 86.3%를 차지했다.

그러나 정당별 전과 당선자 수만으로 어느 정당의 비율이 더 높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정당마다 전체 당선자 규모가 다르기 때문이다. 정당별 공천 결과를 정확히 비교하려면 각 당의 전체 당선자 수를 기준으로 전과 이력 보유 비율을 함께 계산해야 한다.

지역별 정당 분포는 해당 지역의 정치 지형을 그대로 반영했다. 경북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전과 당선자가 106명으로 조사됐고 민주당 16명, 무소속 19명이었다. 국민의힘 소속 당선자의 전과는 195건, 민주당 23건, 무소속 45건이었다.

경남에서는 국민의힘 84명, 민주당 36명, 무소속 13명으로 나타났다. 전과 건수는 각각 144건, 67건, 39건이었다.

대구는 민주당 9명과 국민의힘 34명이었고 부산은 민주당 14명, 국민의힘 29명, 진보당 1명이었다. 울산에서는 민주당 8명, 국민의힘 20명, 진보당 1명이 포함됐다.

전남·광주에서는 민주당이 105명으로 가장 많았다. 진보당 14명, 무소속 15명, 조국혁신당 2명,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각각 1명으로 파악됐다.

전북은 민주당 63명, 무소속 12명, 조국혁신당 5명, 진보당 1명이었다. 제주에서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4명, 무소속 2명으로 조사됐다.

무투표 당선자의 전과 이력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체 무투표 당선자 149명 중 65명인 43.6%가 전과 기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41명, 국민의힘 24명이었다.

무투표 당선은 후보자 수가 선출 인원을 넘지 않아 투표 절차 없이 당선되는 제도다. 유권자가 후보자를 직접 선택하거나 평가할 기회가 제한되는 만큼 정당의 공천 심사가 사실상 첫 번째이자 마지막 검증 단계가 될 수 있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 결과를 두고 거대 양당과 지역구 국회의원이 주도하는 불투명한 공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당원이 후보자를 직접 뽑는 상향식 공천을 확대하고, 현직 국회의원의 지역위원장 겸직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중대한 비위로 당선자가 직을 잃어 재·보궐선거가 열릴 경우 해당 정당이 후보자를 내지 않는 ‘무공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의정활동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현역은 다음 선거의 공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선자의 전과 정보를 선거 이후에도 공개해야 한다는 제도 개선안도 나왔다. 현재 선거 기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지만, 선거가 끝난 뒤에는 유권자가 같은 정보를 계속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경실련의 지적이다.

다만 전과 건수만으로 개별 당선자의 도덕성이나 공직 수행 능력을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범죄의 종류와 발생 시기, 처벌 수준, 정치·노동 활동 과정에서 생긴 기록인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구체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이번 자료에는 지역·정당·선거 유형별 인원과 건수는 제시됐지만 범죄 유형별 분류는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32%라는 수치는 전과 이력 보유 규모를 보여주는 통계이며, 범죄의 경중까지 나타내는 지표는 아니다.

경실련은 엄격하고 투명한 공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당선자의 범죄 경력과 주요 이력을 선거 이후에도 상시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갱신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세연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