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지청장 황현덕)이 지난 21일,3월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구미▪김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과 협의회를 가졌다.
특히 회의에서는 금품선거, 거짓말 선거, 조합임직원 선거 개입을 중점 대상 범죄로 정하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공정한 사건처리를 통해 공명선거가 구현될 수 있도록 수사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2015년 3월11일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서는 44명이 입건돼 29명은 기소, 15명은 불기소 처분됐다.기소된 29명 중 금품 선거사범은 18명, 거짓말 선거사범이 6명으로 가장 많았다.
투표권을 갖고 있는 조합원은 평균 2천여명으로 한정돼 있어 금품 살포나 후보자 매수행위의 유혹이 상존하고 있다.
중점 단속 및 수사대상은 금품 선거의 경우 •조합원 또는 상대후보자 매수 •조합행사 등을 빙자한 금품 제공 및 기부행위 •조합장 명의의 축‧부의금 제공 등이다.
또 거짓말 선거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SNS, 인터넷 카페 ‧블로그, 지역언론사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이며, 조합 임직원 선거개입은 •조합의 인력과 예산을 활용한 선거운동, 인사권을 빌미로 한 선거개입,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기획 참여 등이다.
금품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고 사안이 중한 경우 구속수사를 적극 고려키로 했다. 특히 수사역량을 수사 초기에 집중해 범행 전모를 규명한 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키로 했다.
또 선거사범 신고센터, 선거사범 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 및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을 적극 홍보해 수사단서를 확보하고, 유관기관 간 24시간 연락 가능한 핫라인을 구축해 사건 발생부터 수사‧재판까지 긴밀한 협조 및 수사 체제를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선거사범 신고센터를 설치해 신고를 상시 접수키로 했다.
‣신고센터 : 국번 없이 1301(검찰), 국번 없이 1390(선거관리위원회)
‣김천지청 : 054-429-4303(주간), 054-429-4290(야간)
‣홈페이지 : http://www.spo.go.kr/gimcheon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