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난 19일 제26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취업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과 대구경북 통합 지역성장펀드 출자 동의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있다.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김천시의회가 취업지원센터에 들어가는 예산이 실제 취업과 안정적인 고용으로 이어지는지, 지역성장펀드 출자가 김천 기업의 투자 확대로 연결될 수 있는지 점검했다.

아울러 사업 추진 필요성과 함께 재정 투입 이후 시민과 지역경제에 돌아올 효과를 심사의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9일 제26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26회계연도 3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를 받은 뒤 조례안 4건과 동의안 3건 등 총 7건을 심사해 모두 원안 가결했다. 이날 통과한 안건은 본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주요 심사 대상은 ‘김천시취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이었다. 연간 2억7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상담과 알선 등 지원 건수를 넘어, 구직자가 일자리를 얻고 고용을 유지하는 성과까지 관리할 필요성을 살폈다.

취업지원센터를 찾는 시민에게 중요한 것은 상담을 몇 차례 받았느냐보다 자신의 경력과 여건에 맞는 직장을 구했느냐다. 취업 이후에도 일을 계속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지원 사업의 효과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위탁 이후 성과관리 방식이 중요해졌다.

기존 운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확인했다. 업무 처리 기준을 담은 사무 편람 관리와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행정절차 및 성과관리 보완이 주요 내용이다. 운영기관이 업무 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의 평가를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는지가 향후 점검 과제로 남았다.

‘대구경북 통합 지역 성장펀드 출자 동의안’은 지역 기업에 대한 투자 효과와 사후관리가 쟁점이었다. 총 1,270억 원 규모의 펀드에 김천시가 투자유치진흥기금을 활용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 5억 원을 출자하는 계획이다.

주목할 조건은 시 출자금의 200% 이상을 김천 지역 기업 또는 김천으로 이전할 예정인 기업에 투자하도록 한 부분이다. 출자액 5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최소 10억 원의 해당 기업 투자를 조건으로 둔 셈이다.

다만 이 금액이 곧바로 김천 기업의 투자유치 실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약정한 투자가 실제 집행되고, 이전 예정 기업에 대한 투자가 지역 정착으로 연결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위원회는 이러한 조건의 이행 기준과 출자금 회수, 사후관리 방안 등을 살폈다.

이번 출자 안은 시가 낸 금액뿐 아니라 이를 통해 지역에 얼마의 투자가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평가해야 하는 사업이다. 향후 투자 대상과 집행 실적, 기업 이전 이행 여부를 꾸준히 점검해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

시민 생활과 농업 현장에 관련된 안건도 심사했다. 경로당 수도 요금 감면 근거 마련과 하수도 사용료 관련 규정 정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등이 포함됐다.

또한 귀농자 지원을 위한 재이주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농기계 순회 수리 무상 지원 부품 가격 기준을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도 다뤘다.

이상욱 위원장은 “의안 심사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 투입의 타당성을 면밀히 살피고, 정책과 사업이 시민의 실질적인 편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주요 현안을 꼼꼼히 검토하고, 의회 본연의 심사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