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사회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방지를 위해 구미경찰서가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열고 마트에 진열돼 있는 돼지고기 등 2만9천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사건을 비롯한 12건에 대해 감경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경찰서 과장급 2명과 외부자문위원(변호사,전문가) 3명 등 6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는 심사위는 지난해 41건을 감경한 것을 비롯해 올 3월과 이번 2차 위원회 회의를 통해 22건을 감경했다.
한편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범죄경력이 없고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범한 범죄 중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거나 피해가 경미한 범죄를 재검토해 구제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공감받는 법집행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