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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이철우 경북도지사, 대선 후 행정통합 다시 불붙을 것..
기획·연재

이철우 경북도지사, 대선 후 행정통합 다시 불붙을 것

홍내석 기자 gbp1111@naver.com 입력 2021/06/02 15:55 수정 2021.06.02 15:55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초청 특별강연에서 밝혀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초청 특별강연
경상북도청 사진 제공

[경북정치신문=홍내석기자]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난 1일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초청으로 강연을 실시하였다. 이날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과정과 학부 학생들 100여 명이 참석하여 강의. 질의응답. 기념촬영을 하였으며 ‘대한민국 판을 엎어라’는 주제의 특별 초청 강연을 하였다.

이철우 도지사가 대선을 치르고 나면 행정통합의 불이 다시 붙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판을 바꾸는 세 가지 구체적 방안으로 ‘통합’, ‘자치분권 강화’, ‘개헌’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의 판을 바꾸는 첫 번째 방안으로 통합을 들었다. 지난해 연말 기준 수도권 인구는 전국 인구의 50.3%인 2,600만 명, 인구뿐만 아니라 GRDP나 일자리도 전국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수도권 집중화가 극에 달했다며 새로운 국가 균형 발전 모델로 통합을 통한 도시화를 제안했다.

이어서 판을 바꾸는 두 번째 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자치분권 강화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전국 17개 시․도 중 재정 자립도가 50% 이하인 곳이 12곳에 이른다. 도지사가 되고 나서 중앙부처에 가서 사정하는 게 일이라며 대부분의 단체장이 비슷하다는 말로 지방의 어려운 현실을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판을 바꾸는 세 번째 방안으로‘개헌’을 들었다. 역대 대통령들이 ‘퇴임 뒤 불행’이라는 공식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인사권과 예산을 모두 가진 지금의 대통령제 하에서는 어떤 사람이 되더라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내각제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내각제로 전환할 때가 되었다"며 정치권에 화두를 던졌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훌륭한 국민들과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지도자를 너무 폄훼하지 말고 통합과 화합으로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로 특강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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