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이루어진 국세수입 전망치와 실적 간 가장 큰 격차를 보인 해(年) 상위 3개가 모두 문재인 정부 집권기간 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송언석 의원실 제공

[경북정치신문=이관순기자]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세수입 전망치와 결산 현황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00년 이후 이루어진 국세수입 전망치와 실적 간 가장 큰 격차를 보인 해(年) 상위 3개가 모두 문재인 정부 집권기간 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각 해의 초과세수 중 상당 부분이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국세수입 전망이 가장 많이 빗나간 해는 올해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년 제2회 추경안’을 확인한 결과, 초과세수가 31조5천억원에 달한다. 이로써, 당초 282조7천억원이었던 국세수입 전망은 314조3천억원까지 늘어났다.

초과세수는 법인세, 소득세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세목에서 증가하였다. 4월까지의 국세수입 중 법인세는 29조9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2천억원 더 걷혔으며 진도율은 17.1%p나 높았다. 소득세 역시 36조7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조9천억원 더 걷혔고 진도율은 9.9%p나 높았다.

국세수입 전망과 실적 간 격차가 두 번째로 컸던 해는 文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8년으로, 초과세수가 25조5천억원에 달했다.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초과세수 발생 폭이 컸으며, 관세와 주세는 전망치를 달성하지 못했다.

 2018년 법인세 실적은 당초 전망치인 63조원보다 7조9천억원(12.5%) 늘어난 70조9천억원을 기록했으며, 양도소득세 실적도 전망치인 10조3천억원보다 7조7천억원(75.3%) 늘어난 18조원을 나타냈다.

세 번째로 격차가 크게 발생한 해는 2017년이다. 2017년 文정부는 출범 직후 ‘대량실업 우려’를 사유로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세수입 전망치를 242조3천억원에서 251조1천억원으로 8조8천억원 변경했다. 

그러나 실제 국세실적은 265조4천억원으로 추경과정에서의 전망치 변경과 14조3천억원의 격차를 나타냈다.

당시,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법인세를 중심으로 초과세수가 발생했다. 부가가치세 실적은 당초 전망치인 62조6천억원보다 4조5천억원(7.2%) 늘어난 67조1천억원을 기록했고, 양도소득세는 전망치 12조1천억원보다 3조원(25.0%) 늘어난 15조1천억원을 나타냈다.

법인세도 전망치 57조3천억원보다 1조9천억원(3.3%) 늘어난 59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2000년 이후 전년도 본예산보다 국세수입을 적게 전망한 해는 지난 2010년 이후 올해가 두 번째이다. 그러나 당시와 지금 정부의 태도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 

2010년도 예산안을 국회에서 제출하면서 정부는 “국세 등 예산수입은 ‘09년 負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감소’라는 이유를 덧붙였다. 전 세계를 강타했던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의 2021년 국세 세입예산안 보도자료에는 ‘2020년 3차 추경예산 대비 3.1조원 증가한 282.8조원 전망’이라는 표현만 있을 뿐이다. 

2020년 본예산 대비 2021년 본예산의 국세수입 전망이 9조3천억원 줄어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결국, 2차 추경 편성에서 국세수입 전망치는 314조3천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송언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국세수입 추계 역량이 급격히 악화된 것 아닌지 우려된다”라며 “예산과 세입의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