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원, `61% 겸직`...`보수, 이해충돌 내역 깜깜이`

‘구미시의회 시민의정감시단’은 오는 9월 5일 저녁 출범식을 열고 구미시의회 의정 감시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구미시의원 26명 중 16명(61%)이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겸직에 따른 보수 수령 여부와 금액 등 핵심 정보는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아 의정 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 구미참여연대와 구미시의회 시민의정감시단은 구미시의회가 지난해(2024년 12월) 공개한 겸직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의원 26명 중 16명이 겸직을 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겸직 의원 중에는 비영리법인, 단체 직책을 맡은 경우도 있었으나, 상당수는 부동산 임대업, 태양광발전소, 인력업체 대표 등 영리 목적의 직위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구미시의회는 겸직 관련 보수 수령 여부나 금액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겸직 보수를 받는 의원 비율이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시민들은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행 자방자치법은 지방의회가 의원의 겸직 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고, 겸직이 의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사임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미시의회 자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도 의원이 보수 수령 여부와 금액을 신고하고, 의장은 이를 공개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구미시의회는 해당 조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겸직 의원 중에는 농장 운영, 태양광발전소 및 인력업체 대표 등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사례가 다수 포함돼 있는 것을 나타났다.

‘구미시의회 시민의정감시단’은 오는 9월 5일 저녁 출범식을 열고 구미시의회 의정 감시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구미시의회는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했는지, 혹은 그 결과가 무엇인지 일절 공개하지 않아 의정 활동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구미참여연대와 구미시의회 시민의정감시단은 성명을 통해 구미시의회에 ▲겸직 관련 정보 비공개의 사유 공개 ▲겸직 내역을 더욱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 ▲이해충돌 우려 겸직에 대한 자문, 심사 결과 시민 공개 등을 요구했다.

또한, 시민의정감시단은 오는 9월 5일 저녁 공식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감시에 돌입한다고 밝혔으며, 감시단은 이규철 금오공대 교양학부 교수를 단장으로 시민 20여 명이 참여한다고 했다. 감시단은 올해 하반기 동안 구미시의회 의정 활동을 정량, 정성평가로 점검한 뒤 2026년 1월 제9대 구미시의회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구미시의원, '61% 겸직'..."보수, 이해충돌 내역 깜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