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구미시의회는 전국 의회 사상 윤리특위를 가장 많이 열고, 이를 통해 동료 의원을 ‘죄 많은 의원’으로 낙인 시키는 누를 범했다. 구미시의회 사진 켑처

[경북정치신문=사설 이관순 대표이사] 역대 구미시의회 사상 8대 의회는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공무원에게 갑질을 휘둘러온 ‘반서민 의회’라는 지적을 받는다.

시민행복과 구미시 발전을 위해 팔을 걷어붙여야 할 의회는 오히려 시민이 호소하는 ‘민생 의회’의 방석을 깔고 앉아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고 동시에 ‘저희들끼리 죽이네, 살리네’로 한세월을 보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시민들이 혈세인 월급을 꼬박꼬박 챙기고 있다. 한심한 일이다.

8대 구미시의회는 전국 의회 사상 윤리특위를 가장 많이 열고, 이를 통해 동료 의원을 ‘죄 많은 의원’으로 낙인 시키는 누를 범했다.

중앙 정당도 성폭력, 뇌물 수수 등 국민적 지탄을 받는 의원에 한해 윤리특위나 의원총회,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제명, 출당이라는 결론을 도출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도 엄격하게 따지면 국민 여론으로부터 뭇매를 피해 가기 위한 고육지책의 일환이다. 원칙을 적용하면 바른 조치가 아니라는 말이다.

법치국가인 민주국가에서는 압수 수색 등의 차원에서 당사자를 범죄인 취급하면 안 된다. 법원의 심판 결과를 지켜보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수사를 하는 검찰과 경찰이 있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기능의 법원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과수나무를 재배하는 농부는 기준 없이 가지를 치지 않는 법이다. 통풍을 가로막는다고 해서 가치를 치고, 햇볕을 가린다고 해서 무조건 가지를 쳐 내지도 않는다.

더군다나 병균이 있는 나무를 모두 쳐내지는 않는다. 이러한 식으로 나뭇가지를 쳐내다 보면 가지가 없는 과수나무는 고사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지금 구미시의회의 일부 의원들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들어 나뭇가지를 쳐대는 몽니를 부리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구미시의회라는 과수나무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24일에도 일부 단체는 특정 의원을 대상으로 한 윤리특위를 열지 않는다는 몽니형 기자회견을 했다.

방역법을 위반하고 경찰의 구속영장 발부를 거부하는 노총의 방식과도 맞지 않는 처사이다.

윤리특위를 남발해서는 안 된다. 전국 기초의회에서 최다수 윤리특위 개최와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 과연 의회는 무엇을 얻었는가.

또 윤리특위를 통해 징계처분을 받은 의원들은 과연 훗날 법원 판결을 통해 잘못됐다는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는가. 남의 허물을 비판하기 이전에 자신을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