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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실업 문제(1)
기획·연재

실업 문제(1)

제3의길 정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기자 press@mgbpolitics.com 입력 2021/09/15 17:14 수정 2021.09.15 17:16
–2019년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약 58만 명. 평균월급 219만원
-외국인 노동자 1인을 고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2019년 기준 평균 323만원 추정
-한국인 청년 노동자가 외국인 일자리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그들 입장에선 합리적

외국인 노동자가 취업한 일자리는 주로 육체를 써서 일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이 육체적으로 매우 고달프다.
블러그 켑처
[경북정치신문=제3의길 정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 실업을 다시 생각 한다(1)
‘시리즈1’에서 필자는 실업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제시했다. 그 시리즈가 한국 노동시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다루지는 않았지만 주요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다루었다는 필자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을 마치면서 실업과 관련한 쟁점을 다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취임하자 곧바로 일자리 상황판을 청와대 내에 만들고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쏟을 것임을 천명했다.

 

 여기에서 필자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대통령의 그런 노력이 얼마나 핵심을 빗나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의하면, 2019년 5월 현재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약 58만 명이고 평균 월급은 219만 7천원(2018년 기준)이다.

(조선일보 2019년 8월 6일자에서 재인용.)

그러나 불법적으로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도 적지 않다고 추정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58만 명보다 많을 것이지만.

 

그 수를 정확히 알 방법은 없다. 이런 일자리는 3D 또는 블루칼러 일자리로 분류되어 한국인 노동자가 취업을 기피하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의 일자리가 된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취업한 일자리는 주로 육체를 써서 일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이 육체적으로 매우 고달프다.

국내에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58만 명이 넘는다는 사실은 실업이 ‘일자리’(job)의 문제가 아니라 ‘임금’의 문제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만약 한국 청년들이 낮은 임금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58만 개의 일자리는 즉각 한국 청년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물론 58만 개의 일자리는 작금의 실업을 모두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정도의 일자리는 현재의 실업자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이다. 

 

여기에 추가하여, 한국 청년들이 외국인 노동자의 일자리를 차지한다면 저축을 통한 자본의 축적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에 경제성장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그것은 다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한국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막는가? 먼저 외국인 노동자가 받는 월평균 임금을 알아본다. 외국인 노동자가 받는 평균 월급은 2018년 기준으로 219만 7천원이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하는 고용주들은 각종 보험료 30만원, 숙식비·식비와 같은 부대비용 40만원 등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월평균 290만원(2018년 현재)이고 2019년에는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이 비용은 323만원이 될 것임을 중소기업중앙회는 추정한다.

임금을 제외하고도, 외국인 노동자가 취업한 일자리는 주로 육체를 써서 일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이 육체적으로 매우 고달프다. 

 

임금의 개념으로 환원하면, 외국인 노동자의 일자리는 육체의 고달픔에 비하여 임금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적어도 한국 청년들에게는 그렇다는 것이다. 그 정도의 어려운 일을 하는 국내 노동자에게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주는 월평균 임금보다 더 많은 월평균 임금이 주어진다면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다만 그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가를 알 수 없을 뿐이다.

문제는 이런 현상을 청년 노동자 개인의 결정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청년 노동자가 외국인 노동자의 일자리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청년 노동자 입장에서는 지극히 합리적인 결정이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국내 청년 노동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방해하는 제도적 요인이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폐지할 수 있다면 그들이 자발적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국내 청년 노동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방해하는 제도적 요인은 무엇인가? 이 의문은 어떤 제도적 요인이 국내 중소기업의 임금을 자유시장임금보다 낮게 만드는가 하는 의문으로 환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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