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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공항 운명, 경북도의회 손에 쥐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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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공항 운명, 경북도의회 손에 쥐어있다

이관순 기자 입력 2021/10/13 13:48 수정 2021.10.13 13:49
- 행정안전부 경북도에 ‘ 의회의 명확한 의견’ 요구
- 경북도의회 13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 14일 본회의 심의 결정

권 시장과 이 지사는 대구지역 국회의원 11명, 경북 지역 국회의원 12명, 대구 시의원 및 경북 도의원 전원으로부터 일일이 서명을 받았고, 이후 재개된 회의에서 세 단체장은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경북도 사진

[경북정치신문=이관순기자] 경북도가 지난달 23일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내용으로하는 도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해 ‘경상북도 관할구역 변경 건의서’를 정부에 건의했으나. 행정안전부가 도의회의 더 명확한 의견을 요구하자, 도가 의회에 이를 긴급 안건으로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의회는 14일까지 열린 임시회 기간 중 13일 소관 위원회인 행정보건복지위원회를 거쳐 14일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군위군은 대구시 편입을 조건으로 통합신공항 단독 후보지 신청을 철회했다. 따라서 의회가 경북도 관할 구역 변경 건의서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신공항의 운명도 갈림길에 서게 된다.

◇어떤 일이 있었나
경북도의회가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반대 의견을 냈다. 지난 8월 3일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찬성안과 반대안에 대한 표결 결과 출석 의원 57명 중 찬성이 28표, 반대가 29표였다.

경북도와 의회가 군위군이 단독 후보지를 포기하고 공동후보지인 ‘소보-비안’을 최종 후보지로 양보하는 조건으로 제시한 합의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약속을 어기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지난 6월 대구시의회로부터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대한 찬성 의견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데 이어 7월 행정안전부에 건의서를 제출한 대구시장의 리더십과는 판이한 상황이다.

지난해 7월 31일 통합 신공항 후보지 최종 선정 시한을 앞두고 경북도•대구시와 군위군은 긴박하게 움직였다. 7월 30일 오전 회의에서 군위군청을 찾은 이철우 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은 김영만 군수에게 대승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설득했고, 

 

김 군수는 7월 29일 발표한 공동합의안에 대구•경북 국회의원, 대구시‧경북도 전체 의원의 서명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권 시장과 이 지사는 대구지역 국회의원 11명, 경북 지역 국회의원 12명, 대구 시의원 및 경북 도의원 전원으로부터 일일이 서명을 받았고, 이후 재개된 회의에서 세 단체장은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영만 군수는 “5개 합의문을 읽고, 군민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고,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다. 5개 합의사항을 이행한다는 조건 하에 ‘소보’ 유치 신청을 한다.

유치 신청을 위해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 시도 의원님들이 보증하신 공동합의문은 어떤 경우라도 지켜져야 한다.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환영하고, 성공적인 공항 건설이 될 수 있도록 21개 시군과 시도민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경북도의회가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면서 일이 꼬이게 됐다. 키를 쥐고 있는 행안부가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힘을 실어줄지도 미지수다.

‘지방의회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의견이 팽팽히 나뉜 상황에서 법률안 개정 등을 추진할지는 내부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관할구역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건의, 행안부 검토 및 법률 개정안 마련, 법제처 심의, 국회 제출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결국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대해 경북도의회가 반대하면서 이철우 지사의 리더십은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체면을 구기게 된 셈이다.

통합 신공항이 순항하려면 군위군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협조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 지사가 경북도의회는 물론 도민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당초 군위군과 약속한 합의문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도민적 여망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지사의 리더십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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