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시장이나 부문의 자원이 낭비된다면 다른 부문이나 시장에서는 자원이 부족하게 된다. 사진=블러그 켑처

[경북정치신문 기획연재=제3의길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5. 자원낭비와 자본소비

 쌀, 교육, 부동산, 노동 등과 같은 시장이나 산업에서 자원 낭비의 규모가 작지 않다.

이 시리즈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았지만 공기업, 각종 정부, 군대, 각종 정치 제도 등에서도 자원 낭비가 작지 않다.

•‘정치는 3류’라는 말이 회자된 것이 오래되었다. 경제제도의 정비보다도 정치제도의 정비가 더 우선해야 할 일이다. 여기에서 정비란 정부의 크기를 작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법 또는 규제가 인간의 자유, 재산, 신체를 보호하도록 전문성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 주제는 필자의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루지 않는다.

여기에는 자원 낭비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 그러나 자원을 낭비하는 경우에 자원 낭비 그 자체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시장이나 부문이나 자원이 낭비된다면 다른 부문이나 시장에서는 자원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 자원 낭비의 다른 문제이다.

자원이 부족한 부문이나 시장에서는 자원을 사용하는 대가를 높게 지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다른 부문에서도 자원 낭비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복지지출은 그 자체가 자본의 소비이다. 복지지출은 임계점을 넘으면 정부가 파산하고 국가가 멸망한다. 우리는 많은 다른 나라 사례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복지지출이 증가하면서 가난한 사람의 수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해왔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014년 133만 명에서 2018년에 174만 명으로 증가했다. 그 동안에 복지지출은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현재의 공정거래법은 이익집단의 이해를 돌보는 방향으로 제정되고 개정되어 왔다. 그 결과 현행 공정거래법은 민간의 자유,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침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에 의한 자원 낭비 또는 자본소비가 작지 않다. 무엇보다도, 공정거래법은 경제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은 경제 활동을 제한하여 경쟁을 억제하는 법이다. 물론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공정거래법이 이익집단의 이해를 돌보는 방향으로 제정되면서 기업들이 잃고 있는 손실은 작은 것이 아니다. 물론 이 점은 정밀한 실증 분석이 필요하다.

6. 결언
앞에서 필자는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중요한 것부터 서술했다. 물론 중요성에 대한 판단은 필자의 직관에 의한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원인을 그 중요성에 따라 먼저 해결한다면 멀지 않은 장래에 한국경제는 활력 있는 경제로 거듭나게 될 것임을 필자는 확신한다.

다만 여기에서 필자가 다루지 않은 문제일지라도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하고 친자본주의적 대책을 실행한다면 그런 문제는 금방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반자본주의적 법, 규제, 정책 등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친자본주의적 법, 규제, 정책 등이 무엇인가는 연구와 분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도입하고 시행하는 데는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것은 틀림없다.

정치가들, 관변 경제학자들 등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경제 현상과 관련한 진실을 왜곡할 때가 많다. 그로 인한 모든 폐해는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 

그런 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경제 현상과 관련한 인과관계를 정확하고 철저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방법만이 폐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것이 국민 모두가 경제현상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필요한 이유이다.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을 완전히 새롭게 재건한, 위대한 경제학자였던 루드비히 폰 미제스가 경제·사회 체제에 대해 각자가 책임질 몫이 있다고 주장했을 때 그가 지적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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