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가해자 이씨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낮은 7년의 솜방망이 판결를 내리면서 국민적 공분이 확산하고 있다. 사진=법원켑처

[경북정치신문=이관순기자] 지난해 7월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가해자 이씨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낮은 7년의 솜방망이 판결를 내리면서 국민적 공분이 확산하고 있다.‘마포구 교제 살인에 대처’하는 무능한 공권력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에 항소를 요청한 피해자의 어머니는 "이럴 줄 알았다면 아이의 실명과 얼굴도 공개하지 않았다. 딸이 하나 더 있었으면 이 나라에서 자식을 키울 수 없어서 이민 갔을 것"이라고 울먹였다.

이 사건은 영장 발부 당시부터 국민적 공분을 샀다. 경찰은 최초 이 사건을 상해로 보았고,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추가 조사 두달 후 경찰이 다시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그제야 법원은 뒤늦게 영장을 발부했다.

수상인명 구조요원 자격증이 있는 건장한 이씨가 쓰러진 피해자를 마구 때렸을 때에는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응급조치는커녕 최를 덮기 위해 허위신고를 하고 의식 없는 피해자를 질질 끌고 다녔다는 사실에 비추어 상식적으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도 경찰은 최초 상해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다.

끔직한 젠더 폭력사건이 터질 때마다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읍소하고 여론을 모아도 바뀌지 않는 현실,
정의당 홍주희 선대위 청년대변인 “여성들이 솜방망이 처벌에 가슴을 뜯으며 공권력을 원망하는 이런 원통한 일을 결단코 허용해선 안 된다”며 “여성이 안전한 나라, 여성의 삶도 선진국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관순기자 gbp11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