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사진=경북도

K2군 공항과 대구국제공항 사진=블러그

[사설= 발행인 이관순] 통합신공항 단독 후보지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군위군이 제시한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이 2월 중 매듭된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1월부터 40일간‘군위군 편입 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 데 이어 이달 중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상정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 짓고, 통과가 확실시 되는 2월 국회 임시회에 법률안을 상정한다. 사실상 군위군이 경북도와 갈라서게 되는 것이다.

과연, 이철우 경북지사는 통합신공항 단독 후보지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군위군이 제시한 대구시로의 편입을 받아들였어만 했나. 경북도의 입장에선 통합신공항을 유치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항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지사는 지난 2019년 연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지역은 완전히 낙오되고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들어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화두로 꺼냈다. 이후 도는 2020년 9월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 위원회를 출범시킨데 이어 2021년 들어서는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행정통합에 매진해 왔다.

특히 도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타 광역단체와의 협력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22년 하반기에 법상 추진 가능한 특별지자체 설립 준비 및 규약 마련을 위한 용역, 통합과 특별지자체 설립 등을 추진할 기획단 설치등을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조기에 마무리 짓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여기에 허점이 있는 것이다. 조기에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완성 시키겠다는 대도민 약속이 사실이라면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요구를 설득할 충분한 명분이 있었다. 이 때문에 이 지사의 정치력이 도민의 비판대 위에 올라있는 것이다.

결국, 경북도의회가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과 관련해 찬성 의견을 냈지만, 지난해 9월 관할구역 변경 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관할구역 변경’신청을 할 당시만해도 경북도의회 의원 과반 이상은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반대했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도의원과 관련 공무원들에 따르면 군위군이 편입될 경우 대구시의 면적은 2억 6,700만 평에서 4억 5,200만 평으로 1.8배 이상, 예산 규모도 13조 원대에서 14조 원대로 1조 이상 늘어나게 된다.

수만 명의 인구에 불과 하지만 군위군의 면적이 대구 면적의 1.8배 이상 늘어나는 만큼 중앙정부로부터 상응하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통합 신공항 건설이 순연 과정을 거쳐 계획대로 2028년 개항할 경우 대구시에 돌아가는 인센티브는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

아울러 수십만 명이 증가하는 인구 효과까지 예상할 경우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으로 경북도가 감수해야 하는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민과 약속한 대구경북행정통합까지 미완의 과제로 남을 경우 이철우 지사의 경솔한 판단과 정치력은 역사의 오점으로 남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게 되는 법이며, 역사는 반드시 위선적 행위를 심판할 것이다.

이관순기자 gbp11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