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이관순 발행인] 문재인 대통령이 비수도권 주민들과 약속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헛구호에 그치면서 민심이 악화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의 아파트값을 잡고, 비수도권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필수적으로 풀었어야 했다. 사진 =해나라 맑은물

문대통령은 취임 당시 국가균형발전을 거듭 강조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한 1차 공공기관 이전의 국책사업을 계승해 임기 내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4년 여가 흐른 지난해 10월 26일, 문대통령이 임명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경북 안동에서 열린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차기 정부가 공공기관을 이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백지화를 선언한 것이다.

더군다나 지난 26일에는 구미시, 포항시, 상주시를 비롯한 비수도권 9곳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임기를 불과 4개월 남겨놓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한 자치단체장들의 호소가 안타까울 정도다.

비수도권의 현실은 절망적이다.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50%를 넘어서면서 비수도권은 인구 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해 있는 심각한 불균형 속에서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위급 상황에 놓여 있다.

하지만 수도권의 현실은 어떤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균형 발전 약속을 뭉개뜨리면서 서울의 아파트 값을 2-3배나 올려놓았다.

2차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약속을 뭉개뜨린 상황에서 수도권 집중화는 심각할 수 밖에 없는 노릇이 아닌가.

수도권의 인구 집중화를 방어하지 못한 상황에서 세금 폭탄으로 아파트값을 붙잡으려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효를 거둔다면 소가 웃을 일이다.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적으면 공급물량이 적은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다는 것은 경제학의 기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의 아파트값을 잡고, 비수도권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필수적으로 풀었어야 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문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선거가 있을 때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당장 시행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하지만 결국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비수도권의 득표 수단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국민을 위한 진정한 지도자가 되려면 강자보다 약자의 편에 서야 한다. 그래야만 그들을 드리운 암울한 그림자를 제거할 수 있고, 상생의 공동체를 구현할 수 있다.

이래놓고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갖는 것을 별나라의 이야기처럼 여기는 2030 청년들에게 대선에서 표를 달라고 호소할 양심이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4개월 후 이임사에서 이렇게 말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 공약을 지키지 못함으로서 비수도권과 수도권 지역의 경제적 약자에게 고통을 준 대통령으로서 얼굴을 들 면목이 없습니다. ”

더 이상 5년 임기 동안의 치적을 거론한다면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경제적 약자를 두 번 울리는 꼴이 된다. 민심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