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공천제 도입 이후 시의원들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사진=경북정치신문

[경북정치신문=이관순기자] 3월 9일 실시하는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출마 예정자는 대선이 종료 이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구체적인 룰을 만들지는 않았으나, 대선 기간 동안에는 지방 선거를 뒷전으로 미뤄두라는 하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뜻있는 주민들은 지방자치가 도입되기 이전의 일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적 비판에 게의치 않고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제와 유급제 도입을 시도할 당시인 지난 2006년도에 지역 주민들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에 종속시키는 ‘반 지자체적 행위’는 막았어야 했다.

기초의원 공천제 도입 이후 시의원들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심지어 여성 시의원이 국회의원 부인을 보좌하는 웃지못할 일조차 지방에서는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국회의원 후원금 조성을 위해 기초의원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거나 국회의원이 행사장을 다닐 때마다 보좌역으로 전락하는 시의원의 행동은 우리의 지방자치가 요원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경제나 정치, 문화 등 모든 분야가 중앙으로 집중되는 현상은 극복되어야 할 현안이다. 비수도권의 고통을 담보한 중앙집중식 행태는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권력이나 정치, 경제, 문화까지도 분산의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평야지대의 벼가 건실하게 성장하려면 물꼬를 골고루 뚫어주어야 하는 이치와 같다.

대선이나 총선 때마다 제 기능과 역할을 미뤄둬야 하는 중앙정치에 종속된 지방정치로는 온전한 지방자치 시대를 개막할 수가 없다.

지금이라도 주민들은 지방정치가 처한 현실을 돌아보아야 한다. 기초의원 공천제는 반드시 없애야 한다. 그래야만 지방의원들은 중앙정치보다 지역주민을 위해 일할 것이 아니겠는가.

이관순기자 gbp11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