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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이어 지역 국회의원까지 발목, 집안 단속 못하는 이철우 지사의 정치력 한계

이관순 기자 입력 2022/02/07 09:54 수정 2022.02.07 09:54

[시사칼럼= 이관순 발행인] 군위군을 대구시에 편입한다는 조건을 수용하고 입지를 결정한 통합신공항이 다시 난적을 만났다.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은 그야말로 좌충우돌이다, 무엇하나 물 흐르듯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 없다.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경북출신으로서 행안위 소속 위원인 김형동 의원(안동, 예천)의 반대로 상정이 무산됐다. 타 지역도 아닌 경북도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사진=경북도의회

지난해 도는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여부를 묻는 도의회 1차 투표에서 반대표가 찬성표를 앞서는 결과를 토대로 ‘관할구역 변경’ 신청을 했다.

하지만 관할 부처인 행안부는 도의회의 의견을 확실하게 밝힐 것을 요구하면서 신청서를 반려했고, 뒤늦게 이철우 지사는 도의원 설득과 함께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의 도움을 요청했다.

이러한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2차 투표를 통해 도의회로부터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대한 찬성의견을 어렵게 도출해 냈다.

이를 계기로 행안부는 지난해 11월부터 40일간 ‘군위군의 편입 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 데 이어 지난 1월,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상정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 짓고 2월 국회 임시회에 법률안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수순대라면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골자로 하는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에 상정했어야 한다.

하지만 경북출신으로서 행안위 소속 위원인 김형동 의원(안동, 예천)의 반대로 상정이 무산됐다. 타 지역도 아닌 경북도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이러한 일이 있고 난 후에야 이철우 지사는 지난 6일 부랴부랴 김형동 국회의원에게 1월 27일부터 2월 25일까지 열리는 국회 임시회에서 경북도와 대구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촌극을 벌였다.

제 집안까지 단속 못하는 이철우 지사의 정치력의 한계를 그대로 노출한 셈이다.

사실상, 군위군의 도움 없이는 통합신공항 건설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공항 건설을 위한 기초조사, 각종 인허가 등은 군위군의 협조를 받아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도 말썽 많은 통합신공항과 관련 지원이나 절차 진행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정치 지도자는 현실을 냉청하게 판단하고 미래의 문제에 미리 대응하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 이래야만 유능한 정치 지도자의 범주에 들 수가 있다.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과 관련한 도의회 표결 논란에서부터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국회 상정의 발목을 잡는 지금의 상황 앞에서 도민들은 불안하다. 전적인 책임은 이철우 지사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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