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학원 교육비를 많이 지출하게 되는 원인은 정시 확대 등으로 입시경쟁이 가열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경북정치신문

[경북정치신문=이관순기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균형 발전 정책을 ‘차별 발전 정책’으로 전락시킨 문재인 정부 들어 학생의 학원교육 지출이 증가하면서 교육비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군다나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대학 정시 비율을 높이면서 이러한 현상을 노골화시켰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학생의 학원 교육비 지출은 2020년 감소했다가 2021년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9년 1분기의 경우 25.3% 줄었는데 2021년 들어서는 17.6% 늘었다. 지난해 2분기와 3분기 역시 각각 26.6%와 17.8%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학생의 학원 교육비를 많이 지출하게 되는 정시 확대 등으로 입시경쟁이 가열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코로나19로 등교 수업이 제한되면서 학교공백 보충이나 입시 승리를 위해 출혈지출이 확대된 것이다.

결국 코로나19로 생존과 생계를 우려해야 하는 일반 서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학원비의 지출을 늘려야 했고, 경제력의 한계에 봉착한 서민들은 자녀의 교육의 질 저하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당초 교육비 지출을 우려해 상향 조정했던 대학입시에서의 수시비율은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을 계기로 수시 축소, 정시 비율 상향 조정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던 것이다.

벼룩 한 마리 잡기 위해 초가삼간 태우기식으로 수시 비율을 줄이고 정시 비율을 높이면서 결국 자녀의 학원 교육비에서도 빈익빈 부익부의 현실을 자초한 것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균형 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국민과 약속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백지화 등 수도권 집중화 정책으로 비수도권을 침체의 늪으로 빠뜨린 문재인 정부가 정시 비율을 높이면서 입시경쟁을 부추 켰고, 이 때문에 교육 분야에서도 빈익빈 부익부라는 결과를 낳게 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 코로나19로 등교 수업이 제한을 받는 상황에서 조국 사태를 계기로 정시 비율을 높이면서 입시경쟁을 부추켰고, 이러한 현상이 결국 없는 서민을 곤궁한 상황으로 몰아넣었다”고 비판했다.

이관순기자 gbp11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