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시장에 국가자격증 제도 등을 신설해서 중소영세업자 보호 방안을 철저하게 마련해야 한다. 사진=블러그

[경북정치신문=이관순] 지난 3년간 논쟁이었던 ‘중고차 시장의 신뢰회복’과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반대’를 놓고 갈등 끝에 자동차 완성업체에 중고차 시장 진출이 결정 났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7일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해제하자.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허용되었다,

이에 진보당에서는 적극 반대하며 나섰다, 현대차 등 재벌기업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을 허용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이미 중고차 시장은 대기업 플랫폼이 야금야금 진입하여 3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며 여기에 이번 결정으로 인해 사실상 대기업 독점과 영세업자 몰락이 가속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당장 6만 5천에 달하는 종사자를 비롯하여 관련 업종 노동자들까지 총 30여만 명의 생존권이 일시에 위협받게 되었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그동안 이른바 허위·미끼 매물 등 지속적인 피해사례도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을 제공한 것이 원인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중고차 거래에 대한 전문성을 보장하고, 소비자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국가자격증 제도’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보다.

정부는 ‘중고차 시장 선진화’를 운운하며 재벌기업의 무분별한 경제 생태계 파괴 행위를 하는 것이 노동자들을 위한 일인가”라며 정부를 향한 불만을 터트렸다, 가뜩이나 극단적 양극화로 국민들의 삶이 파탄 나는 조건에서 사실상 관련 업종에 대한 파산을 선고한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재벌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입을 강력히 규탄하며 중기부는 이번 결정을 폐기하고,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다시 지정하여 중소 영세 종사자들이 떳떳하게 세금 내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여 본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국가자격증 제도 등을 신설해서 중고차 시장 중소영세업자 보호 방안을 철저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관순기자 gbp11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