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국회의원 사진=김영배 의원실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최근 세계에서 큰 성취를 거둔 예술인에게 체육인처럼 대체복무를 할수 있는 기회를 주어여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은 가운데 국회 국방위 김영배 의원이 지난 19일 예술·체육요원 편입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은 대중문화예술인들은 예술경연대회 입상자, 무형문화재 자격 취득자, 국제경기 입상자 등과 다르게 병역법상 예술·체육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은 시행령에 명시된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 조건을 법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예술·체육요원으로 문화훈장과 문화포장, 체육훈장과 체육포장을 받은 자를 추가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오징어게임’팀이 미국 에미상 6관왕을 차지하는 등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의 국제적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대중문화예술의 국제적 영향력은 곧바로 국가 경쟁력으로 연결되고 있다.

특히 BTS, 이정재 등 대중문화예술인들이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고 국가 이미지 에도 상당한 영향럭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배 의원은 “국제무대에서 활약하는 한국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경제적 사회적 기여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며, “대중문화예술인들이 대체복무를 통해 국익을 위한 기여를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