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진=경북정치신문

[사설 = 발행인 이관순] 구미시의회의 ‘만년 지적 사항’ 중의 하나가 바로 각 부서별로 구성,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허술한 관리였다.

 
실제로 이번 9월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각종 위원회는 부서별 심사를 할 때마다 단골 지적사항이었다.

실례로 양진오 의원은 미래 성장동력인 방산클러스터 유치를 위해 실무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자문해야 할 구미시 신성장산업과의 방위산업발전위원회가 제대로 된 회의 한번 개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특히 국회의원과 시장이 방산클러스터 유치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동안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자문을 목적으로 구성한 방위산업발전 위원회는 ‘이름만 위원회였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책심의와 사회적 합의 도출을 목적으로 당연직 1명, 위촉직 24명으로 구성한 4차산업혁위원회는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용하 의원은 또 지난 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의회는 시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책임 행정 구현을 위해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경우 회의록 작성 의무화를 검토하라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2021년 11월 17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기획예산담당관실은 회의 개최 및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를 의무화해 시민의 알권리를 확보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정한 위원회 조례 자체가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회의 개최를 알린 57건의 위원회 중 회의 결과를 알린 위원회는 30건이었으나, 2건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회의 경우 홈페이지에 회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회 의원들이 이처럼 각종 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자, 김장호 시장이 직접 “모든 위원회 운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개최실적이 저조하면 과감히 정리하고 필요성이 높아진 위원회는 더욱 활성화시켜 시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고, 주무 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은 각종 위원회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위원회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각종 위원회 운영이 특정인에게 명예나 회의 수당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시가 부서별로 각종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은 행정의 질을 높이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이다.

이번에는 시장이 직접 나서서 각종 위원회의 구조조정을 요구했고. 해당부서는 위원회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의회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