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회의원 사진=태영호 의원실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태영호 국회의원은 10일 보도를 통해 민주당이 北무인기 침범 대응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조치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태 의원은 이제는 북한이 먼저 영토를 침범해 우리를 때렸는데도 그냥 바라보고 맞고 있으라고 한다”며 세상에 이런 정당도 있나“라고 하며 더불어민주당을 신랄하게 비난했다.

태 의원은 민주당이 언급한 정전협정에 대해 말한다면 북한은 이미 공식 정전협정 파기를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무효화 하기 위한 실천적인 조치를 다 취했다.

정전협정을 감독, 통제할 중립국 감독위원회 성원국인 체코와 폴란드를 나토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북한에서 추방하고 판문점 상주 중국인민지원군 대표부도 철수시켰다.

 
한마디 더 부언한다면 정전협정은 한반도에서 재래식 전쟁을 잠시 중단하고 재래식 전쟁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였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 배치하고 있는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재래식 전쟁으로 끝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무인기 사태와 관련하여 민주당은 윤 정부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윤 정부는 탐지라도 했지만 문 정부는 한 번도 못 했다.

북한 무인기가 서울을 넘어 경북 성주 사드 기지를 촬영하며 휘젓고 다녔는데 아예 알지 못했다. 문 정부 재임 기간 주요 군사 시설이 뚫린 것은 헤아릴 수 없다. 또 문 정부 재임 기간 훈련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값싼 무인기 몇 대로 남남갈등을 유발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려는 북한 김정은의 대남 전략이 민주당에 의해 착착 먹히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인기 사태를 통해 확인된 방공체계 문제점을 총점검하고 앞으로 이에 대응할 시스템을 개발·도입하는 것이다.

태영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더이상 조선로동당의 2중대 노릇을 그만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관순 기자gbp11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