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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도의원, 돌봄사업은 지역소멸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중요한 사업 예산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김성현 기자 입력 2023/03/21 18:40 수정 2023.03.21 18:40
- 심사 첫날, 경상북도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본격 심사
- 예결위원들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맞지 않은 예산안은 지양해야’ 이구동성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회 추경예산안 본격 심사
사진=경북도의회

[경북정치신문=김성현 기자]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심사 첫날에는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의 총괄제안 설명을 듣고, 실국원 별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심도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지방교육세 전출금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전출해야 될 예산이면 본예산 수립할 때 정확한 세수 예측을 통해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돌봄사업은 지역소멸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돌봄예산은 최대한 반영할 것과 여성아동정책관실에서 콘트롤타워가 되어 돌봄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선희 위원장(청도)은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신속하게 시행해서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빠르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줄 것과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사업 예산이 적게 편성이 돼서 사업준비가 소홀함을 지적하며 올해 7월에 시행되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또한 도민안전보험에 군중밀집에 따른 압사사고 부분이 빠져 있다고 지적하고, 도민안전을 위해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성현 기자 kshgbp1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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