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산교리 2지구 사진=구미시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구미시 형곡동 소재 비둘기 공무원 아파트 매각⇢ 선산교리2지구 개발사업지구 내 공무원 아파트 분양 매입 놓고 지역 균형 발전 우선 VS 공무원 의견 우선 놓고 의원 간 대립

구미시가 내년부터 매입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무원에게 전세를 주거나 주택대출 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015년 9월 의회는 형곡동 소재 비둘기 아파트를 매각하고, 발생한 예산을 활용, 선산교리 2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100세대의 공무원 아파트를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논란 끝에 의결했지만, 이후 관리계획이 사문화되다시피 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8년이 경과한 지난 5일 집행부는 8, 9급 등 저년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혼에게는 아파트, 미혼에게는 원룸 등을 전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또 안에는 당 초 선산 교리지구의 아파트 100세대를 25세대로 줄여 매입하고, 권역별로 나뉘어 강동 9개, 강서 5개의 아파트나 원룸을 매입하기로 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논란 끝에 관리계획안을 원안 의결했다.

계획안 심사에서 김근한 의원은 반드시 필요한 공무원 주거복지 시설이라고 긍정 평가하면서 공무원의 복지를 위해 서둘러 조례를 제정해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2012년 1천 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임대가 480명, 900여 명 가량이 전세 대출 지원을 희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무원 노조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김재우 의원은 당초 선산 교리 2지구에 100세대의 아파트를 매입하기로 한 계획을 25세대로 변경하고, 또 권역별로 5, 9세대를 매입하기로 방안으로 당초 계획이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한 김 의원은‘공무원이 선호하는 방안과 선산지역 균형 발전을 놓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원룸을 매입할 경우 시설 변경 등에 따른 추가 재원 지원과 관리가 번거로운 만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구미시를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이 공무원들의 주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하사금을 활용해 형곡동 공무원 아파트를 건설하게 되었다는 역사적 배경을 설명한 박교상 의원은 노후 한 아파트를 매각 대금을 활용해 선산 교리 2지구에 100세대의 공무원 아파트 매입에만 무게를 둘 필요가 있느냐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신용하 의원은 공무원의 주거복지시설 지원을 적극 지원하는 데 이견이 없다며, 공무원 노조와 협의를 거쳐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진오 의원은 도농통합 이후 선산지역이 상대적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바란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김춘남 의원은 지역 균형 발전에 얽매여 공무원의 바람을 저해시켜선 안 된다며, ‘낮은 수준의 급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현실적인 복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바람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