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기재부 예비비 배정 국정원 특활비 집행추이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2022년도 결산심사에서 국회의 예산심의 없이 예비비로 비공식적으로 집행되는 국정원 특활비의 액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며 규모 축소 및 공식 예산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활비 개혁을 밀어붙인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에 비해 국정원 특활비 예산이 28% 늘었다며, 21대 국회가 특활비 논란 종식을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정보원 예산은 크게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예·결산 심의를 받는 공식 예산 ‘안보비’와 예산심사 없이 결산 때만 정보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기획재정부 예비비로 편성되는 ‘국가안전보장 활동 경비’가 있다.

아울러 2022년에는 안보비 8312억원, 국가안전보장활동경비 5760억원, 총 1조 4072억원이 국정원 예산으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안전보장활동경비는 지난 10년간 5조 1374억원이 집행되어 안보비까지 포함한 국정원 예산 추정액 10조 6014억원의 48.5%에 이른다.

2022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 상 기재부 예비비 배정 국정원 특활비

해당 집행액은 대외적으로는 총액만 공개되며, 사후적으로 정보위원회의 결산 심의를 받는다. 국가정보원법 제12조에 근거해 타 부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국정원 예산도 존재하나 비중은 크지 않다.

* 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및 연도별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

장혜영 의원은 기재부 예비비에서 집행되고 있는 국정원 예산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3년 3920억원이었던 해당 경비는 2022년 5760억원까지 46.9% 늘어났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특활비 청와대 상납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개혁의 칼을 빼든 문재인 정부조차도 이 “비공식 국정원 예산을 크게 늘렸다.”

2013~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집행한 이 비공식 예산은 연평균 4396억원이었는데, 2017~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집행한 국정원 특활비 평균은 5606억원으로 1210억원(27.5%) 증가했다.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도 5760억원 집행으로 2021년에 비해 260억원을 더 쓴 것으로 나타났다.

* 해당 정권의 연도 구분은 주로 집행한 정권을 기준으로 함. 예비비의 배정은 연초에 이뤄지고, 집행은 당해연도 전체에 걸쳐 이뤄짐.

국정원 측은 정보기관 예산 총액이 드러나게 되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줄곧 고수해 왔다. 그러나 장혜영 의원은 “예산 내역도 아닌 총액으로 알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인 데다 사실상 관례적으로 책정되는 액수가 존재해 이미 예산 규모가 유추된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은 해명”이라고 본다.

장 의원은 “재정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매우 높은데, 기관 예산의 절반에 이르는 수천억원의 특활비를 예산심사도 없이 정부가 자의적으로 규모를 정해 집행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기재부 예비비로 배정된 국정원 특활비를 공식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장혜영 의원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