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의원들의 경제적 약자를 위한 의정, 감동적이다

(좌측부터) 박세채 의원, 강승수 의원, 추은희 의원

[경북정치신문=발행인 이관순] 경기가 어려울수록 누리는 강자에 비해 경제적 약자의 삶은 궁핍하다. 강자가 이윤 추구를 위해 우물 물을 퍼낼수록 생계가 아닌 생과 사와 맞서 몸부림을 치는 우물 안 고기들의 비극적인 현상에 다름 아니다.

경제적 강자가 주도하는 현실은 결국 경제적 약자에게 기초적인 생계유지를 넘어 생사를 강요한다. 그러므로 훗날 역사는 강자보다 약자의 편에 선 리더들의 가치관을 소중한 값어치로 기록한다.

지난 1일 2024년도 대중교통과 당초 예산 심사에서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보여 준 구미시의회 의원들의 의정관은 감동적이다. 구미에도 이런 리더들이 있다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날 마이크를 잡은 박세채, 강승수, 추은희 의원의 말마따나 법인택시 기사들은 매달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사납금 때문에 허리가 휘청일 정도다. 이러다 보니 집으로 가져가는 돈은 쥐꼬리일 수밖에 없다.

이런 안타까운 실정을 짚은 의원들은 구미시가 1995년부터 무분별하게 교부 한 개인택시 면허증을 매년 보상비를 지급하면서 사들여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아직도 2023년 현재 1700여 대 중 404개의 면허를 반납해야 할 만큼 해결해야 할 길은 요원하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법인택시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사들의 유일한 희망인 ‘근무 경력 20년 이상일 경우 개인택시 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 유일한 꿈’은 무자비하게 짓밟히고 있다.

따라서 이들 의원들의 지적처럼 시는 재정에 부담이 가더라도 현실적인 보상금 지원을 통해 택시를 감차하고, 이를 통해 20년 이상 근무한 법인택시 기사들의 유일한 희망인 개인택시 면허증 교부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조례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한 시는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매월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경북도에 지원사례가 없으니, 구미시가 선도해서 지원할 수 없다는 식은 미온행정의 표본이다.

민선시대를 출범시킨 주민들의 바람은 혈세로 마련한 예산을 공평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데 있다. 따라서 선거를 앞두고 외쳐대는‘약자를 위한 시정 추진’ 방향은 SOC 사업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고 ‘약자의 아궁이에 불을 지핌으로써 궁핍한 삶을 극복할 수 있도록’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진실과 정의는 강자로부터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약자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민선 자치시대가 꽃을 피울 수 있지 않겠나.
이세연 기자lsy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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