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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시의원 임시회 본회 5분 자유발언..."민간위탁 1,000억 원, 공공위탁 645억 원, 관리와 감사 부실 지적"

이세연 기자 입력 2024/05/20 15:31 수정 2024.05.20 15:33
- 위탁사무에 대한 체계적 감사와 관련 조례 등 제도 개선 필요

이상호 시의원이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1,645억 원에 달하는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나 관리가 부실한점을 지적하고 이데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경북정치신문=이세연 기자] 구미시의회 이상호(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지난 16일 열린 제276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구미시가 매년 1,645억 원의 위탁사무를 시행하고 있으면서 관리와 감사가 부실한 것을 지적하며 내실 있는 위탁사무 운영을 촉구했다.

구미시는 2024년 기준 1,645억 원 (민간위탁 1,000억 원, 공공위탁 645억 원)의 위탁사무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관리와 감사는 부실한 점을 지적하면서 내실 있는 위탁사무 운영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내용으로 ▲ 민간위탁, 공공위탁, 관리위탁 등 관련 용어를 혼용해 사용하고 있어 업무에 혼선이 있으므로 위탁사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고 ▲ 위탁사무에 대한 체계적인 감사지침 마련 ▲ 감사결과에 대한 대시민 공개 ▲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위탁 관련 조례를 구체화, 명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상호 의원은 “지난해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법규연구회 활동을 통해 위탁사무에 대한 실태 파악과 개선책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다”며,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 감사, 제도 개선 등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대시민 공공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세연 기자 lsy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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