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렉카(뻑가)` 정보공개 입법추진···`온라인 활동명에 숨어 허위, 가짜뉴스 등 콘텐츠 제작 차단한다`

”사이버렉카(뻑가)” 란 교통사고 현장에 잽싸게 달려가는 렉카(Wrecker‧견인차)처럼 온라인 공간에서 이슈가 생길 때마다 재빨리 짜깁기한 영상을 만들어 조회수를 올리는 이슈 유튜버들을 조롱하는 뜻에서 등장한 말이다.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지속적으로 악의적 콘텐츠를 제작한 유튜버 신원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가, 미국 법적 소송을 통해 제작자 신상을 밝혀내면서 유튜버 제작자 신원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일명 ”사이버렉카(뻑가)”들이 허위사실 콘텐츠를 제작 유포해 피해자가 명예훼손이 발생해도 가해자 신원을 알지 못해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런 사실에 전용기 국회의원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이버렉카’ 정보공개법(일명 ‘뻑가’ 방지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제작되는 플랫폼 중 가짜뉴스, 왜곡된 편집, 허위사실 유포 등 해외 플랫폼 을 악용한 ‘사이버렉카’들의 무책임한 행태로 인해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전 의원은 구글 측이 현행법을 준수하고 법적 요청에 협조하고 있다고”고 주장 하지만 피해자가 가해자 신원을 확보하려면 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과도한 절차적 장벽이 존재하여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했다.

이에 전용기 의원은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이번 소송을 진행한 변호사들과 협력해 법률 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하고 해외 플랫폼과 협력하여 가해자 신원 확보 절차 등 피해자가 신속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허위 정보 유포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신속한 논의를 거쳐 입법 절차를 추진하겠다”라며 “건강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 특수청소 우렁각시 블러그 켑처

"사이버렉카(뻑가)" 정보공개 입법추진···"온라인 활동명에 숨어 허위, 가짜뉴스 등 콘텐츠 제작 차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