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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 발언하는 장미경 의원 |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구미시가 경북도 내에서 청소년 범죄, 학교폭력, 풍속 및 도박 등 청소년 관련 문제 발생률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학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4일 열린 구미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장 의원은 지역 청소년 범죄 및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예방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2023년 경상북도 청소년 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풍속, 도박 등과 같은 풍속 범죄는 경상북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며. 절도 범죄 및 사기, 횡령, 문서 위조 등 지능범죄, 주거침입, 공무방해, 명예훼손 등과 같은 기타 형법 범죄가 2022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경상북도 대비 구미시 초·중·고별 학교폭력 사안 접수 건수를 보면 초등학교는19% (205건), 중학교 22% (280건), 고등학교 13% (85건)으로, 이는 경상북도 전체 초·중·고 학교폭력 사안 접수 대비 총 19%에 해당하는 570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심의위원회 개최 건수는 22%에 해당하는 256건 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구미시가 운영하는 학교폭력예방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5학년만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구미시 학교폭력 현황에 비추어 볼 때, 중학교의 사안 접수 건수가 초등학교 사안 접수 건수보다 더 많음에도 중학생은 프로그램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솔리언 또래 프로그램 (청소년들이 서로 도와가며 정신 건강을 지키고 학교폭력, 우울, 스트레스 등을 예방하는 프로그램) 같이 학생들이 안고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시스템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솔리언 프로그램은 타 사업 대비 사업기간이 2~3개월 가량 짧고, 관내 또래 상담 운영학교 61개교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예산액은 350만 원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청소년 선도보호 및 범죄예방활동 중 청소년 준법활동과 관련된 사업은, 청소년 선도보호 캠페인, 기소유예대상 청소년선도 및 전문화교육, 청소년 대상 준법체험, 학교폭력예방 법교육이 있으며, 이들 전체 관리 해야하는 총예산액은 1,630만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장미경 의원은 집행기관 담당부서에 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 예방을 해결하기 위해 대한을 제시 했다.
구미경찰서 및 구미교육지원청과 업무연찬을 통해, 도내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풍속 범죄와 상승 중인, 절도 범죄, 지능 범죄, 기타 형법 범죄에 대한 데이터와 학교폭력의 추이를 함께 분석해, 지역 특성 및 상황에 맞는 청소년 범죄 및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과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며 그에 응당한 예산을 수반할 것을 요구했다.
또 청소년 범죄 및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위한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확인하며, 청소년 범죄 및 학교폭력 예방의 효과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피드백을 반영하여 개선할 것을 제시했다.
장미경 의원은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서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며, 그만큼 불안정하고 취약한 상태“라며 이 시기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지도해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사회에 나가기 전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라며 자유발언을 마쳤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구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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