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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특별법은 피해주민들의 눈물과 호소, 지역사회의 염원이 이룬 소중한 결실이다. |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최근 국회를 통과한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특별법“이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고 있다. 이 법은 대규모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과 생계 지원, 기반시설 복구,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더불어민주당 경북광역기초의회 원내대표협의회는 이번 특별법 제정을 두고 ”주민들의 눈물과 호소, 그리고 지역사회 염원이 이룬 소중한 결실“ 이라며 환영의 논평을 냈다.
특히 여야가 합의해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대형 재난 앞에서 협치가 가능함을 보여준 긍정적 사례라는 평가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특별법이 단순한 법률 제정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실질적 지원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피해 보상 ▲생계 안정 대책 ▲기반 시설 복구 ▲지역경제 회복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민주적 절차와 주민 참여가 보장될 때 진정한 의미의 재건이 가능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이 부적절한 발언은 논란을 키웠다. 한 의원이 ”호남에는 불 안 나나“라는 발언을 해 피해 주민들의 상처를 더 깊게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국회가 실명을 공개하고 사죄를 요구해야 하며, 즉각 징계에 착수해 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광역기초의회 원내대표협의회는 ”국민의힘도 발목잡기를 멈추고 피해 주민을 위한 국정 협력에 나서야 한다“며 ”피해 주민과 끝까지 함께하며 주민의 주인이 되는 민주적 재건을 실현 하겠다“고 밝혔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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